"12월을 '국가보안법 폐지의 달'로 만들겠다" 
 
[프레시안 2004-06-09 ] 
 
[프레시안 김경락/기자]  각 종 여론조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시 한 번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전면화 하기로 결의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만 56년째인 올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를 국가보안법
폐지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결의를 보였다.
  
  12월, 국보법 폐지의 달로 만들 것
  
  전국민중연대, 민주노총 등 1백2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오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 폐지 운동
사업계획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2월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아래 향후 국보법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이 밝힌 사업계획은 9월20일까지의 1차 집중투쟁과
12월1일까지 2차 집중투쟁으로 나뉜다. 먼저 1차 집중투쟁기간
동안 8월초 국보법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회의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집행위원장 박석운, 이하 국민연대)가
확대 강화된다. 확대 강화된 국민연대를 중심으로 9월 20일까지
전국적으로 국보법폐지 1백인 청원운동과 문화재, 대중투쟁,
캠페인을 개최해 국보법 폐지 국민여론을 극대화 할 방침이다.
  
  2차 집중투쟁기에는 고조된 국보법 폐지 여론을 바탕으로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릴레이 선언,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국가보안법
어기기운동, 인터넷 시위, 폐지반대 국회의원 압박 사업 등을
전개한다.
  
  "부끄러워 얼굴 들 수 없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국보법
폐지운동에 들어가기 앞서 각자의 결의와 각오를 밝혔다.
  
  송두율 교수 석방운동을 펼치고 있는 황상익 교수는
"외국학자들로부터 학문의 자유가 없는 나라의 연구실적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란 비아냥을 자주 듣는다"며 "국가보안법은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기 위해 별도의 국가보안법
강사단을 조직해 대국민 교육-홍보활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최영도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1948년 애국지사를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제정한 치안유지법을 토대로 임시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56년이 지나도록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제정
50년을 맞아 지난 98년 시민-인권단체들이 국회앞에서 법전을
불태우고 장례식을 치뤄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 양심,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옳다"고 주장했다.
  
  오종렬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도 "남북화해의 6.15시대를 맞아
통일을 가로막고 동포애와 민족애를 제약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남북통일로 가는 첩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석태 민변회장은 "민변 올해 최대 과제는 국가보안법폐지"라며
"이번 국보법 폐지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그리고 국회의원 사이에도
국보법 폐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17대 국회가 과연 국보법 폐지
주장에 손을 들어 줄 지, 아니면 여전히 존치나 대체 입법 등으로
국가보안법을 유지해 국내외 비난을 받을 지는 오로지 17대 국회에
달린 셈이다.

김경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