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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송광수 검찰총장 발언사태는 외형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설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 신설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친다.
그러나 사태 발생의 근원적 배경은 검찰과 청와대·법무부간 뿌리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양측간 갈등이 강금실 법무장관의 사과 및 송총장에 대한 질책, 송총장의 사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송광수 검찰총장과 강금실 법무장관은 지난해부터 검찰 인사문제와 감찰권을 법무부로 옮기는 문제로 부딪쳤다. 송두율 교수 처리와 촛불시위
주도자 체포영장 청구 사전보고 누락 등 시국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끄러웠다.
이같이 끊이지 않는 갈등의 뿌리는 서로가 갖고 있는 불신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송총장은 지난 14일 “검찰수사에 불만을 가진 측이
검찰권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검찰에는 현 정부가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는 음모론이 퍼져 있다. 반면 청와대는 여전히 검찰은
반개혁세력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대선자금 수사를 거치면서 검찰이 언제든지 자신들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안고 있다는 것이다.
양측이 상호불신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대립돼 있다는 증거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이번 사태에서 송총장은 “내 목을 먼저 치겠다”,
노대통령은 “국가기강 문란”이라며 감정이 실린 과격한 어휘들을 동원했다. 지난 3월말 촛불시위 체포영장 사태 때도 송총장은 “나를 먼저
조사하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감추지 않았다. 이처럼 상호불신의 틈새가 크기 때문에 강장관이 기자회견 중에 언급했듯이 ‘음모론’ ‘음해’ 등의
정치적 해석들이 난무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아직 내부검토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중수부 기능 재편문제를 놓고 검찰은 극렬 반발하고, 이어 ‘오해와
억측’이 있었다는 식으로 봉합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고 말았다.
결국 양측이 갈등을 폭발시키는 뇌관인 불신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한 이번과 유사한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주변의 해석이다.
〈김준기기자 jkkim@kyunghyang.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