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1심형량 너무 가벼워” 
 
[세계일보 2004-06-30] 
 
서울지검 공안1부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원심 때와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판결은
피고인이 남북·해외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입북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내렸지만 이는 너무 가볍다”며
“개전의 정이 없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논어(論語) 술이편(述而扁)에는 사각형
한 모서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나머지 세 모서리의
문제도 자연히 풀 수 있다는 뜻에서 계발(啓發)이라는 성어가
있다”며 “마찬가지로 이번 재판의 결과가 남남갈등, 남북갈등
나아가 동북아 갈등이라는 다른 세 모서리의 문제를 깨우치는
계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 외국 생활을 견디게 해 준 제주도의 검푸른 바다와
광주의 뜨거운 대지를 재회할 수 있기 바란다”고 잠시 울먹이며
진술을 마쳤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북한이, 국가보안법에서는 잠입·탈출의 대상이
되는 정신분열증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범준기자 

/weiv@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