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제목    [통일뉴스]"송교수 유죄판결 시대정신 부합 못해" (2004.7.1.)
  글쓴이 펌 글쓴날 2004-07-02 09:25:00 조회 1680

"송교수 유죄판결 시대정신 부합 못해"
 송두율 대책위, 사회원로 기자회견 열어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2004-07-01 오후 2:48:42    
▶1일 송두율 교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사회원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가 심지어 보수적 정치인들 사이에서조차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의 자구에 얽매어, 그리고 그것도 무리하게 적용하여 송 교수를 유죄 판결하는 것은 결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일이 되지 못한다."

1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송두율 교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사회원로 기자회견'이 열려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송 교수의 무죄석방을 주장했다.

송두율 교수는 어제(6월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1심 선고량 징역 7년보다 훨씬 형량이 늘어난 15년을 구형받았다. "개전의 정이 전혀없고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에서이다.

▶함세웅 신부는 송 교수의 최후진술을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라고 비유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대책위 박호성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함세웅 신부는 인사말에서 "송두율 교수의 최후진술은 역사적인 것이었지만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라고 비꼬았다. "공안검찰들은 국가보안법 약을 먹어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어 알아듣지 못할 거라는 것이다.

함 신부는 "개인적으로 송 교수와 부인, 아들의 마음은 아프겠지만 외국에서 37년간 닦은 고귀한 삶을 감옥에서 지키면서 7천만 민족의 과오를 정화시키는 수행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하고 "모든 분들과 함께 목적이고 방법일 수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 원로발언으로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이 "뭔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달라질 것을 기대했지만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서산에 걸린 해만도 못한 국가보안법이 최후의 몸부림으로 학자이자 애국자인, 37년만에 고국을 찾은 송 교수를 괴롭히고 기어이 얽어매려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박덕신 목사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한국에서 위대한 사상과 문화가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동의장 박덕신 목사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남북간 화해와 군사적 신뢰조치 등을 거론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소크라테스를 독살하는, 높은 철학을 생각하기 보다 율법적 카테고리에 묶여 저급한 행위를 한 것을 볼 때 한국에 어떤 위대한 문화가 나오겠는가"라고 우려하고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철폐될 뿐 아니라 율법적인 행태가 하루빠리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도 "송두율 교수는 감옥으로부터 가족의 품으로 내 보내야 한다. 송두율 교수를 기다리는 이 세상으로, 조국의 품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리고 범죄전쟁으로 내몰리는 우리의 아들들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이 전국민중연대와 통일연대의 일관된 의지이다"고 전하고 신임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보안법 철폐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은 "송 교수 '공판놀음'은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송 교수 사건은 공안당국과 보수냉전세력이 합작해낸 것"이라고 규탄하고 송 교수와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한총련 학생등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양심수를 올해안에 석방하고 사면복권하기 위해 일하자"고 호소했다.

▶독일 인권변호사 슐츠씨가 어제의 공판에 이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이 외에도 이해동 목사의 부인 이종옥 여사와 황상익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독일 인권변호사 슐츠씨 독일인 마르크 목사 등이 발언에 나서 한결같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송두율 교수의 무죄석방을 촉구했다.

참가한 원로들은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이 낭독한 '송두율 교수는 이제 무죄 석방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제 상식과 이성적 양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확고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이 무리한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법사에 더 이상 오명을 남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사회원로들 “송두율 항소심 전향적 판결 기대”
[연합뉴스] "시대정신 반영한 전향적 판결 고대" (20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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