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송두율과 국보법으로 품격 잃을 것인가" 
전국 철학교수 200여명, 송 교수 무죄석방-국보법 폐지 주장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장윤선(sunnijang) 기자     
 
 
 
전국 철학교수 200여명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송두율 교수 무죄석방과 국보법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국철학자네트워크(가칭 PEN) 소속 교수들은 14일 미리 배포한
성명을 통해 "철학적 양심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송두율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낙인찍음으로써 스스로 국가의 품격을
훼손시키는 오류에 빠지고 있다"며 "송두율 교수 개인보다 이
나라의 품격이 위기에 빠지는 것을 구하기 위해 철학자들이
궐기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1일 송두율 교수에 대한 2심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이들은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강력히 의문을 제기한다"며 "1심 재판부가
학문적 활동의 비판적 전문성과 학문공동체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진리확정의 상호주관적 절차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송 교수의 집필활동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김일성·김정일 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경악을 넘어 허탈"이라며 "이 단정은 음모론적으로
굴곡된 피상적 추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서 한국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이
얼마나 한국사회의 흐름과 차단되어 사회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매몰돼 있는지 여실히 체감했다"며 "송 교수의 범죄구성행위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대부분 분단체제 아래서 남한의 독재정권이
작위적으로 그어놓은 경계선을 일상적으로 드나들며 통상적
교류활동을 한 정도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 법무장관, 검찰총장과 대한민국 국회,
시민사회에 탄원한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송두율 교수를 무죄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의 유효성에 대한 국회 토론과정이 끝날
때까지 불구속 재판하라,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철학자네트워크는 "15일 기자회견에 김의수 전북대
교수를 비롯 홍윤기 동국대 교수, 유초하 충북대 교수, 박준건
부산대 교수, 초소인 영남대 교수, 김양현 전남대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4/07/14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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