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개정 아닌 폐지가 옳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사회단체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폐지와 개정 법안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법제사법위가 준비하고 있는 두 법안은 모두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삼아, 국회 ‘과반 여당’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열린우리당 스스로
“폐지론을 먼저 낸 후 개정론으로 몰고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천정배 원내대표조차
“폐지와 개정에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물론, 천 대표는 부분 개정이 아니라 전면 개정을 상정한
말이지만, 굳이 전면 개정할 바에는 없애는 것이 옳다. 폐지와
개정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보법은 단순히 몇몇 ‘독소 조항’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낸 보고서도 ‘증언’했듯이 지난 반세기
넘도록 우리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억눌러온 대표적 악법이다.
더러는 야당과 관계를 내세워 ‘개정론’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지만, 국보법 처리는 ‘야당’과 타협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이 찬양고무와 불고지 조항만 없애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나 정부참칭 대상으로 보는 2조’ 등은
살려두자고 주장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개정론의 한계는
뚜렷하다. 더구나 다른 야당인 민주노동당은 이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놓고 있다. 

때마침 국회 안팎에서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의 40대
후반 의원들 모임인 ‘아침이슬’도 폐지를 요구했다. 통일연대는
‘국가보안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여론을 모아 가겠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도 범국민서명운동를 비롯해
폐지운동을 줄기차게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게 아니라 폐지로 당론을 모아 힘있게
추진해가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