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PD수첩 송두율편과 법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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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서 13일 방영한 PD 수첩 '송두율 교수와 국가보안법' 편은
법원의 우려와 달리 객관성과 공정성에서 돋보이는
프로그램이었다. 최대한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제작진의 노력이
곳곳에서 보였다. 방영 시점으로 보아도 여론 재판에 몰려
37년만의 귀국길이 졸지에 감옥행이 된 송두율 교수의 억울함을 더
늦기 전에 풀어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절했다. 

우리는 MBC PD 수첩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이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송 교수를 비롯한 많은 민주, 통일 인사들이
고통받고 있고, 현실과도 대립된다는 각도로 접근한 것은 본질을
날카롭게 분석한 것이라 평가한다. 도리어 '객관성'이
'상호주의'로 흘러 보수인사들의 비상식적 발언이 여과없이 나간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MBC PD 수첩이 다룬 '송두율 교수' 사건은 변화하는 현실과
국가보안법이 충돌하고, 양심, 사상, 학문의 자유가 어떻게
굴종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전향은 안 할거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는 송 교수의 괴로워하는 표정이나, 북에
경도되었던 점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비겁하다'란 말을
서슴없이 하는 동료 학자의 말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손학철 화백의 '모내기'란 작품을 '학교 때 미술 공부를 좀
했다는' 탈북자에게 감정하게 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장면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남과 북이 교류하고, 정상들이 만나며, 군의 장성들까지 정기
회동을 갖는 마당에 아직도 북을 '반국가단체'로 여기는 것은
'정신분열적' 상황이란 규정은 대단히 적절한 표현이다. 

한편, 대법원에서 방송심의규정을 들이대면서 이 프로그램의
방영을 막으려 한 것도 비정상적 사회의 추한 단면을 가려보려는
애처로운 몸짓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국가보안법 체계가
국제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애써 이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 사법부는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한다.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진지한 제기에 대해 법원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방송을
막으려던 법원의 노력은 오히려 이참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근본적
입장을 정리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수명은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다. 여론은 들끓고
있으며, 대다수 국회의원들조차도 남북교류와 상호 대립하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나설 태세다. 

그러나, PD수첩 방영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는 세력의 방해는 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가보안법 존폐의 문제는 이데올로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안세력에겐 출세와 밥줄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통 끝에 전파를 탄 '송두율과 국가보안법' 이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기폭제가 되어 9월
정기국회에선 결판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4년07월14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