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석방에 민노 "환영", 한나라 "불만", 우리 "중립"  
  한나라 "국정원과 검찰, 재판 다시 해야" ,민노 "국보법
폐지돼야" 
 
  2004-07-21 오후 5:21:08    
 
 
  
 
  
  법원이 21일, 송두율 교수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리고 송 교수를 집행유예로
석방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만 밝혔고,
한나라당은 "국정원과 검찰은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노동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를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치적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아"
  
  열린우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도 불만도
드러내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현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인만큼 존중한다.
이를 두고 정치적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짧게
밝혔다.
  
  한나라, "국정원과 검찰은 재판 다시 하라"
  
  한나라당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송 교수 관련
TV프로그램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대북문제에 있어서 가장 권위있고 최고
책임있는 기관인 국정원이 송두율을 북한 정치위원 김철수로
인정한 부분을 사법부가 증거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선교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송씨문제는 이념 대결이나
색깔론, 수구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가의 정체성
문제이며 국가의 근간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이 심히 염려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국정원과 검찰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한이
있어도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 재판을
다시 시작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송씨 입국 당시부터 정부의 많은 기관에서 그를
비호하고 민주인사로 칭송하는 분위기가 일각에서 조성됐었다"며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송두율 관련
TV프로그램의 방영 연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것들이
이번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노, "더 이상 국보법 희생자 생겨선 안돼"
  
  민주노동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일단 송두율 교수가 석방되어 고향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남북
고위당국자들이 서로 오가는 세상에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낡은
잣대를 들이대는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우매한 처사가 계속되는
것은 우리시대의 부끄러움"이라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국가보안법의 부분 개정과 대체입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며 "민주노동당은 더 이상 국가보안법에 의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하는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오는 정기국회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박재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