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송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 환영



 
독일 정부는 21일 서울고법의 송두율 교수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환영했다. 
독일 외무부의 한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이번 판결로송 교수가 석방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주된 혐의에 대해 무죄 판정이 내려진 것을
주목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이 송 교수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부수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우선 가장 큰혐의의 무죄가 인정되고
석방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상고심 등 향후 재판을 어떻게 전망 또는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선향후의 일을 미리 추정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변호사가 관련 문제들을 검토할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향후 독일 정부가 송 교수를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독일 국적자인 송 교수가 구속돼 장기간 투옥되고
재판을 받는 동안에 영사적 보호를 하고 법률적 변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왔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보호와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