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 유물 국가보안법 철폐!! 학문-양심의 자유 수호!! 송두율 처벌추방 반대!!

장주영 사무총장은 “공안문제연구소는 공안검찰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는 데 악용되어 왔다”고 말하면서 “이들의 감정결과가 검찰 기소나 법원의 판결에 유력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왔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공안문제연구소는 구시대의 낡은 유물로써 국가보안법과 함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례발표에 나선 이영순 의원은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을 지속적으로 사찰해왔다는 데 대해 분노감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정책에 ‘좌익’ ‘용공’ ‘반정부’라는 딱지를 붙인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안보라는 이름으로 공당에 대해 감정을 하고, 이를 통해 정치탄압을 하는 행위를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사례발표자로 나선 김세균 교수는 여러 학문적 성과물에 대해 공안문제연구소가 검열과 통제를 가해온 사실에 개탄하면서, 공안문제연구소의 활동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비판학문은 한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밝혀내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민주적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냉전적 수구논리로 사상을 검열하고 통제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공안문제연구소는 수구논리에 맞으면 절대선, 그렇지 않으면 절대악으로 낙인찍어왔다”며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들을 ‘어둠의 자식’으로 규정하고, “공안문제연구소를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일하는 어둠의 자식들의 실체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일용 연합뉴스 기자는 “기자가 쓴 기사는 회사 내부의 데스크를 거치는 등 상당히 세심한 과정 하에서 출고된다”면서 “그렇게 해서 생산된 기사를 또 한 번 데스크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스운 일”이라며 공안문제연구소의 행태를 비꼬았다.

“공안문제연구소의 정신은 누가 감정하나?”

이날 참석자들은 행사 말미에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공안문제연구소를 폐지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예술가들의 창작물, 학자들의 연구, 국민들의 표현물에 대해 냉전적 공안 잣대를 들이대 억지 ‘이적성’을 주장하고 ‘이적표현물’로 낙인찍는 일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민주, 반문명적인 처사”라며 “공안문제연구소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공안논리로 재단하고 자기검열을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해 온 점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안문제연구소가 빚어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감정업무의 중단이 아닌, 공안문제연구소의 실질적인 폐지에 있다”며 공안문제연구소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