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 유물 국가보안법 철폐!! 학문-양심의 자유 수호!! 송두율 처벌추방 반대!!

인사말을 통해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마땅히 폐지돼야 할 한시적 특별법이 56년간 지속되면서 사회 발전을 엄청나게 방해하고 고통과 피울음을 흘리는 역사가 만들었다면서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김 교수는 “수구 보수가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이 타협적인 국보법 폐지안을 내놓았고 헌법위헌 판결과 관련, 한나라당이 4대 개혁입법을 헌소에 부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철책선 보도, 공안정국 다시 되나 섬뜩했다"

장인원 민교협 전 의장은 철책선 관련 보도를 예로 들어 국보법을 설명했다. 장 전 의장은 “철책선 관련 뉴스를 보니 공안정국 조성하는 것 아닌가 해서 섬뜩했다”면서 “민통선 코 앞에서 살고 있는 나는 아침마다 철책선 끼고 운동을 하는데, 이런 보도를 접하니 의식적으로 철책선을 끼고 거닐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나 같이 국보법 폐지에 강경하게 앞장 선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공안 정국이라는 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재혁 성균관대 교수는 “일제 폭압시기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 연장된 것인데 아직도 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적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었다”면서 “소수의 폭력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인걸 서울대 교수는 우리 사회는 홍역을 앓고 있다면서 이러한 혼란은 우리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까지 숨겨져 왔던 모든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으며 교수들도 확실하게 지원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예로 들며 국보법의 실태를 설명했다. 강 교수는 지난 93년 한 시간만 늦었더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영변 핵 위기 때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 ‘미국과 한국전쟁’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그때 내부검열 차원에서 30개만 해도 충분한 각주를 100개를 달았으며 94년 내사에 이어 96년에도 문건 감정을 받았다. 강 교수는 “이는 97년 대선에 한 건 터뜨리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끊임없이 글을 써놓고 나서도 이놈들이 또 어디를 표적으로 삼을까 내부 검열을 하는 상황에서는 민족 통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내 경험을 통해서라도 하루 빨리,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냉전수구세력임을 자처하는가”

교수협의회는 특히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지키며 냉전수구세력임을 자처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한나라당을 반인권, 반통일, 반민주, 반문화의 정치세력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고 한나라당이 공당으로서 어떻게 21세기 새로운 삶이 요구하는 인권과 평화와 민주주의와 문화를 구현하려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교수들은 열린우리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형법에 ‘내란목적단체’조항을 신설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보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에 준하는 새로운 조항을 두는 것은 형법을 국가 보안법화하는 작태로서 결국 국보법을 새롭게 되살리려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교수협의회는 향후 “민주개혁과 사회진보,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과 힘을 합쳐 국보법 완전폐지의 길로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구들의 부화뇌동을 좌시하지 않겠다”

한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71동지회, 70민주노동자회, 민청학련동지회 등 70년대 민주운동가 873명도 이날 안국동 느티나무 카폐에서 국가보안법 즉시 폐지를 촉구하며 공동선언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70년대 민주운동가들은 “냉전수구세력들의 준동은 ‘후안무치’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체제를 지켜왔다는 이른바 원로들은 박정희나 전두환 군사독재의 공범들로 대통령긴급조치와 국가보안법, 반공법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신정길씨는 “최근에 헌재의 판결이라든지 소위 보수 원로라 자처하는 자들이 날뛰는 작태를 보고 70년대 이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사람으로써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들의 준동을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그들의 획책들을 막아내고 자주 민주 국가를 수립하는데 일조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보법은 국가가 용인하는 의견 외에는 다른 생각은 일체 용납하지 않았던 전체주의적인 발상을 강요해 온 악법으로 무엇보다 자주적 통일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적 역량을 철저하게 무력화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신독재 시절 반독재민주화 투쟁에 헌신했던 국가보안법을 즉시,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화운동가들은 “현재 1차 공동 선언을 했지만 이번에 형성된 네크워크는 소중한 네트워크로 향후 긴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보법 폐지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구 집단들이 거짓된 논리로 체계적으로 준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군사독재시대 때 부역했던 주범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일을 앞장서서 막겠다고 밝혔다.

“56년간 세뇌됐던 국보법에서 깨어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