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교수 1심판결 규탄과 국가보안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안내

1. 송두율 교수의 무죄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각 단체 및 사회가계인사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두율 교수에게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친북 저술활동 등을 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3. 송두율 교수에 대한 실형 7년 선고는 한국의 인권 수준이 아직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허락 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는 사실과, 한국 재판부의 보수성과 무지를 세계 만방에 알린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구시대적인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재판부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송두율 교수의 무죄석방을 반드시 이끌어 내고,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시키는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는 데에 우리는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국가보안법 1조, 8조의 위헌적인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가보안법 1조, 8조의 위헌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변호인과 참가자들이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5. 이에 4월 7일(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양심을 지켜오셨던 사회 원로 및 각계인사들을 모시고 송두율 교수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송교수 1심판결 규탄과 국가보안법 위헌 헌법소원 기자회견 >

일시: 2004년 4월 7일(수) 오전 11시   

장소: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Tel: 2631-5028)

순서

(1) 대책위 대표 인사

(2) 참가자들의 발언

(3) 송두율교수의 편지 낭독         

(4) 헌법소원 제기 취지 설명

(5) 성명서 (한국대책위/유럽대책위 공동성명서) 낭독

(6) 질의응답

    * 기자회견이 끝난 후 헌법재판소로 이동, 헌법소원서 제출

2004. 4. 2.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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