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뢰벨레 녹색당 소속 독일의회 의원의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커다란 우려심을 갖고 송두율교수의 체포와 귀하께서
주재하고 있는 그에 대한 재판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송두율교수는 독일국적 소지자이기도 하며, 따라서
독일시민입니다. 독일의회의 의원으로서  저는 현재 남한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독일인의 처지를 보살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의 우려는 기소가 의거하고 있는 법적 근거와 귀하께서 주재하고
있는 재판과정에 관련됩니다. 

체포와 기소는 국제적인 민주법치국가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법률인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그러나
냉전시기에서 유래하며, 이 대립의 시기로부터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국제연합과 유럽의회는 당연하게도 그 법이 법치국가적
근본원리들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확정 지웠습니다.

때문에 체포명령과 기소는 물론 그간 수개월에 달하고 있는
자유박탈은 그와 같은 법에 의거해서는 안 됩니다.

송두율교수는 지체 없이 체포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에 대한, 법치국가적 기준들과 법률들에 따라 형법상 타당성을
지닌 혐의들이 존재한다면, 그 혐의들은 송두율교수가 자유롭게 설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다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4회 공판까지의 서울에서의 공판과정의 경과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이 보고서로부터 저는 귀하께서 재판장의
자격으로 여러 번 개입해 검찰의 행동에 제재를 가한 점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이 공판과정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근본원리들에 따라 항상 준수해야 할, 공정한 절차에 관한
민주적-법치국가적 규범들에 일치하는 지에 대해 커다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법률가이자 독일의회 법사위 소속 의원으로서 저는 검사가
고소당한 송두율교수에게 항상  재차 그가 북한정권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 그리고 그가
북한정권을 비판했는지의 여부 및 비판했다면 언제 했는지에 대해
심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또 감수할 수 없습니다...

송두율교수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관점은, 그가 어떤 비판을
받았든 그리고 비판을 받았는 지의 여부를 떠나 결코 형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비판을 받은 것이나 생각은 처벌받아서는 안 되며, 단지
법치국가적 법률에 의거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능동적 행위, 즉 그런 활동만이 처벌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송두율교수에 대한 남한에서의 공판과정은 송교수의 친구, 동료와
학생들만이 아니라 정치가, 의원 및 여러 공공여론 부분들에
의해서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판을
얼마만큼 남한에서 인권과 시민적 자유 및 공정한 재판에 대한
모든 인간들의 법치국가적 요구들이 지켜지고 보장받는 가를
판단하는 본보기이자 시험으로 간주합니다. 귀하께서는
재판장으로서 이에 대해 커다란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송두율교수가 독일에서 대학도시인 뮌스터와
학문세계에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학교수이자 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커다란 존경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존경을 보내며,

한스-크리스티안 스트뢰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