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교수에 대한 검찰의 변호인 입회 거부 처분을 규탄한다

1. 송교수가 구속되고 첫 검찰조사를 받는 오늘부터, 검찰은
변호인의 수사참여를 불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2.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과 송교수의 전향진술을
받는데 변호인이 있으면 방해가 된다는 것이 불허처분의
이유이다.
3. 검찰의 이번 조치는 우리 헌법상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4. 더구나 불허처분의 이유가 피의자의 자백진술을 받고, 전향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날 마치 짜 맞추기라도 한 듯 검찰에서는
송교수의 자백을 받기 위해 변호인의 입회마저 거부하고 있는바,
문명국가 사법절차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5. 이에 송교수의 변호인단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구속제도 남용과
불법적 인권침해 행태를 규탄하며, 검찰의 변호인 수사참여
거부처분에 대해 이를 다투는 준항고,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로써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03.    10.     24.

					송두율의 변호인
					변호사	이돈명, 최병모, 안영도, 박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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