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한국의 매카시 검찰과 공안세력을 규탄한다!

우리는 송 교수에 대한 3월 9일 결심공판에서 무려 15년이란 중형을 구형한 공안검사들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구형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법조항조차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결국 검찰의 무리수, 안하무인의 무도함, 시대착오적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 사법절차상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에 눈감은 검찰의 구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마치 70·80년대 군부독재 시절로 시계바늘이 거꾸로 가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본다. 특히 검찰은 송 교수에 대해 ‘기회주의적 인간’, ‘해방 후 최대의 거물공작원’, ‘혐의사실에 대해 변명만 일삼는 사람’등의 원색적인 인신공격성 공소장 낭독을 이어갔다고 하니, 그간 저들이 수사와 심문과정에서 공안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인권유린의 말과 행동을 자행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에 공안당국의 뻔뻔함과 파렴치함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장전인 6․15공동선언의 고귀한 정신도 공안세력에 의해 철저히 매도되고 말았다. 검찰은 6․15공동선언 이전이었다면 최소 무기징역이었는데, 속된 말로 시대가 좋아져서 단 15년형을 언도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들이 과연　6․15공동선언 전문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았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60세를 넘긴 초로의 학자인 송 교수에게 여생을 감옥에서 마치라는 무기징역형과 15년 징역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거역하며, 반목과 냉전의 어둠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길 바라는 공안세력들의 행태야말로 오히려 15년 구형감이다.

검찰은 송 교수가 “경계인으로 위장한 북한의 고위공작원이자 선전임무 담당자로서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송 교수는 귀국 후 가진 대국민 발표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소위 “개전의 정이 없음”을 근거로 내린 검찰의 구형은, 역설적으로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송 교수에게 전향을 강요하다， 이를 이루지　못하자 저지른 폭력적 보복조치에 불과하다. 결국 송 교수는 증거주의 원칙조차 무시하는 야만적 공안세력의 집단 매카시 히스테리의 피해자이다.

또한 검찰은 “펜은 칼보다 강하다”며 송 교수의 저술활동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송 교수의 저술활동이 대남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으로 간첩활동이나 요인암살 행위보다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도대체 송 교수의 저서 어디에 북한이 남한을 흡수하는 적화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단 말인가? 송 교수가 칼보다 강한 펜을 들고 그런 임무를 수행했다니,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검찰은 송 교수의 학자적 명예를 왜곡, 손상시킨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응당 져야 할 것이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격언의 진정한 의미는, 37년 동안 양심을 지키며 민족을 위해 써온 ‘송 교수의 역사적 펜’이 바로 ‘야만적 공안당국의 칼보다 강하다’는 사실로 증명될 것이다.

우리는  공안세력들에게 묻는다. 독재의 사슬을 걷어내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진 정치적 발전과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 그리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다양한 목소리들로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는 시민사회의 발전이 진정 누구의 손에 의해 달성됐는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군부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민주화를 위해 발버둥 치던 노동자, 농민, 지식인, 학생, 성직자 등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고 공안정국이나 조성하던 무리들이 진정한 참회와 전향 없이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감히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우리 대책위는 이제라도 공안검찰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곳간의 곡식들을 갉아먹던 쥐새끼들에서 그 곳간을 지키는 고양이의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3월 9일의 송 교수에 대한 구형을 즉각 철회하고, 6․15공동선언을 모욕한 시대착오적이고 냉전적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2004년 3월 9일

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유럽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