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Joint Committee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Member of M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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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004-33
일      자 : 2004.03.12
수      신 : 각 언론사 대표
참      조 : 사회부/취재부/NGO 담당 기자
제      목 : 송두율 교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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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자칭 '경계의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경계인'이라고 말해 왔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던 검찰의 구형은 아직도
수구냉전적인 사고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법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사건이다.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얼마나 많은 민주인사가 인권탄압을
받아 왔으며, 반인권적인 만행이 저질러져 왔는지는 이미 묻지
않아도 되는 상식이 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적 악법으로 송두율 교수를 기소한
검찰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 시대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반역사적이며, 몰인권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송두율 교수를
안중근 의사의 뜻을 기리는
'안중근기념사업회'((http://www.patriot.or.kr/)에서 안중근
평화상 첫 수상자로 선정하였다는 소식은, 송두율 교수가
남북대결의 논리가 위세를 떨치는 이 땅에서 통일과 평화의 가교를
놓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민간단체들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에 앞서 송교수는 지난 2000년 통일맞이 늦봄 문익환
목사기념사업회의 제5회 '늦봄 통일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하였었다. 당시 송교수는 귀국하여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가정보원이 준법서약서 제출 요구를 철회하지 않자 귀국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러던 그가 2003년 9월 2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해외민주인사 초청행사의
일환으로 공안당국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알고도 공안 당국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37년만에
귀국하였던 것이다. 송교수는 입국후 노동당 탈당과 함께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우리나라의 실정법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검찰은 송교수에 대해 국보법 위반을 이유로 체포하였던
것이다. 
   여러 법적 논리와 변론을 뒤로 하고, 종교적/인종적/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해 왔던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반공냉전주의의 피해자로, 또한 이주노동자로서 37년간이나 이국
땅에서 살아야 했던 송두율 교수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보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할 뿐 아니라, 학문
활동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학자적 양심을 저해하는 반인권
행위임을 지적하며, 통일 한국을 앞두고 남북학술교류의 성실한
중재자였던 송교수의 석방이야말로 시대적 요구임을 천명한다. 
  
 
2004년 3월 12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이철승 최서연 최준기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