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성명서 2003.3.11.

송두율 교수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사회당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군사독재 시절의
낡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검찰은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에 대해, “북한을 찬양하는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 유학생들을 공작원으로 포섭하는 등의
선전활동은,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경구처럼 요인 암살이나
간첩 활동보다 우리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 그러나 해방 이후 만들어진 반공법으로부터 이어진
국가보안법이 국민에게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입해 군사독재에
순응하게 만들고, 사상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온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더 큰 해악이다. 

○ 사회당은 국민의 대다수가 전제적 군사 독재 시절의 낡은
법이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국가보안법을 신주단지처럼
여기는 검찰의 봉건성에 분노한다. 

○ 또 17대 총선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을 거론하는
공안검찰의 태도를 보면서, 선거 때마다 북풍을 일으켜 진보정당의
선거 운동을 어렵게 했던 과거 정권들의 행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 사회당은 98년 청년진보당 창당 이래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할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줄곧 외쳐왔다. 사회당은
이번 17대 총선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된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 따라서 사회당은 공안검찰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두율 교수를 즉각 석방하기를 요구한다. 아울러 사회당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실현되는 그 날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