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은 무죄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인파가 거리를 메우고 '정치적 권리'를
이야기하는 수많
은 집단들이 거리로 나서는 오늘. 여전히 반민주, 반인권의
시대임을 갇힌 몸
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송두율이다. 송 교수의 입국과
동시에 벌어
진 일련의 사태는 어처구니없게도 '20세기 야만의 시대'로의 회귀,
그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그 건재함을 과시하며 반공냉전주의의 망령을
되살려냈고, 수구 
반민주 세력과 언론, 검찰, 국정원 등은 이에 맞장구를 치고
무차별적 마녀사
냥으로 화답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정에 서게 된 송 교수를 통해 우리는 이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얄팍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을 다시금 깨달아야
했다. 또 그
를 향한 언론과 수구세력의 공격 속에서 남북협력, 탈냉전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반민주의 실체를 목도하기도 했다. 남북교류와
협력도, 민주와 인
권의 기치도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도무지 맥을 쓰지 못했다.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반국가단체로 잠입·탈출, 회합·통신한 
혐의로 송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서열 23
위 후보위원이며, 내재적 접근법을 통한 비교사회주의 연구로
친북·이적 활
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9차례에 걸친 재판을 통해
검찰의 이러한 
주장은 조목조목 반박되었다. 검찰은 서열 23위라는 주장에 입증할
만한 증거
를 제시하지도 못했고, 문제삼은 송 교수의 저술활동은 이미
공인된 연구방법
론이었다. '확인할 수 없는 증언 혹은 입증할 증거도 없는 주장,
결코 범죄가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무리한 법 적용' 등이 검찰의 구형
근거이다. 따라서 송 
교수는 무죄로 석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우리는 안타깝게도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인
권·반민주적 판결을 반복하는 재판부와 수없이 마주해야 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이 50여 년의 세월을 넘어
지금까지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사법부 역시 그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이제 재판부
의 선고만 남겨져 있다. '송 교수 무죄 석방'을 통해 사법부가
늦게나마 '인권
의 보루'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