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재판부는 언제쯤 국가보안법과 결별하나


고국이 그리워 자진 귀국한 송두율 교수에게 재판부가 결국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학문의 편향성과 친북세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줬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가 송 교수의 유죄를 인정하며 제시한 증거는 고작
황장엽의 진술과 지도적 임무를 수행했다는 추상적 판단뿐이었다.
뚜렷한 물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냉전논리에 찌들어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으로 추측된다'라는 상상으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이번 판결은 남북화해의 시대와 전혀 조응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의 굴레에 얽매여 있는 대한민국 재판부의 현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모순된 판결을 연발하는 재판부의
자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2심 재판부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를 바란다.<끝>


부대변인 김 배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