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징역 선고 규탄 성명서]

■ 국가보안법 없는 17대 국회 건설하여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 실현하자!!

서울지법 형사24부는 30일 오전 10시 송두율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한국사회가 독재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자주와 통일이 대세가 되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전국민의 촛불이 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 지금 시대에도 국가보안법은 송두율 교수 뿐만이 아니라 한총련 학생들을 비롯한 애국적인 사람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의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가로막아 나서고 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관건적인 문제는 국민들이 사회정치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분단의 망령인 국가보안법은 국민들의 사상,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으며, 보수우익세력들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무기가 되어 민주애국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민주화의 촛불로 한국사회가 환하게 밝혀지고 있는 지금 시기, 한총련 학생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끊임없이 연행이 되고, 송두율 교수와 같은 애국적 양심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현실은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이익을 반하고,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역행하는 세력들의 무기라는 것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법부는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국민들의 무엇을 바라는지를 똑똑히 보고, 무엇을 외치는지를 정확히 들어야 한다. 사법부가 지금 심판해야 할 것은 송두율 교수와 같은 애국적 학자가 아니라 민의를 저버리고 정치쿠데타를 일으킨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16대 국회이다. 사법부는 당장 송두율 교수에 대한 구형을 철회하고, 감옥 안에 있는 수많은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진짜 역적놈들을 처벌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구시대의 유물, 낡은 정치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가 짓밟힐 수 없다!!

이번 4.15 총선을 통해 17대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은 힘을 합쳐야 한다. 특히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죽음으로 내몬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여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바라는 각계각층 국민들과 힘을 합쳐 4.15 총선에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려는 세력들을 심판하고, 국가보안법 없는 17대 국회를 만들어 국민들의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현할 것이다!!

-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무기한 농성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