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두율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내렸다.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원의 어이없는 판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황장엽씨와 김경필씨의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송 교수의 학문활동을 문제삼았으며, 여기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까지 들어 중형 선고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그러나 황장엽씨와 김경필씨 모두 송 교수를 수사한 국가정보원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인물인 데다가 증언의 토대가 되는
북한에서의 활동을 확인해 줄 제3자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끝없는 논란에 휩싸일 것이 분명하다. 

또 송 교수가 남한만 비판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성을 촉구한 점은 1심 재판부의 지성인으로서의
양식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법의
심판을 피하자면 남북한 모두에 대해 언제나 양비론을 취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학문 사상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
헌법적인 발상이며, 봉건 시대에서나 통할만한 무지몽매한
주장이다. 

6.15시대를 맞이하여 남과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마당에 법원의 시계는 냉전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부는 냉전시대의 대표적인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한 학자의 양심을 유린한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