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4부(부장판사:
이대경)가 송두율교수에게 7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한국의 사법부가 반민주적-반통일적 판결을 되풀이해 온 과거의 전철을 더 이상 밟지 않고
민주주의와 남북화해 추구라는 시대정신을 존중하는 법정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 다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사법적 폭거였다.
재판부는
최대의 쟁점이었던 후보위원 선임문제에 대해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서 인정받기 어려운 황장엽의 전언과 이른바
‘김경필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 송교수가 비록 실권이 없는 명예직이긴 하지만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된 적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런 판결은 송두율교수가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예단’ 없이는 불가능한 판결이었다. 그런 예단에 따라 재판부가 사법적 판결의 생명 줄인
증거주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존립근거와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판결을 내린 데에 대해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의 그런 판결은 유독
국보법관련 사건에서는 ‘혐의만 있으면 유죄로 인정해온’ 한국 사법부의 고질적인 보수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자신을 냉전수구주의의 볼모이자
공안당국과 수구세력의 제2중대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법적 양심을 내팽개친 판결이었다.
또한 우리는 재판부가 ‘학문, 사상, 양심의 자유
등이 인간의 내적-정신적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적인 활동으로 나타날 경우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학문, 사상 등이 저술활동 등의 형태로 자신을 외적으로 표현할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학문, 사상의 자유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외부적으로 표현될 자유가 없는 자유가 대관절 무슨 자유이겠는가? 때문에 재판부의 그런 판시는 그 자체로서 이미 학문, 사상 ,
양심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주장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단계의 학문의 자유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주장은 그런 침해를 정당화하는 구차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내재적 접근법’에 의거한 송두율교수의 북한관련 저술이 심한 북한편향을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문의
문제는 어떠한 법적 제약을 받음이 없이 자유토론을 행할 수 있는 학문의 법정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사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학문의 법정이 맡아야 할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것 자체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이자 학문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송두율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은 한마디로 ‘내재적 이해에 기초한 내재적 비판’으로 특징져지는 연구방법론이다. 이러한
연구방법론은 물론 다른 모든 연구방법론들과 마찬가지로 그 나름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유력한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의 하나라는 점은 학문세계에서는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 그런데 내재적 접근법에서는 ‘내재적 이해’가 ‘내재적 비판’의 전제조건을 이룬다. 때문에 기독교인이 이슬람인을 내재적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이슬람인을 찬양하거나 이슬람교를 옹호하고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송교수가 북한을 내재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고
해서 그가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체제를 옹호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슬람인의 입을 빌려 이슬람인이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
인식이 얼마만큼 뿌리 깊은가를 학문적으로 잘 구명하고 있다면 그 연구가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학문적 업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송교수가 북한사람들의
입을 빌려 주체사상 등을 북한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주체사상이 북한에서 왜 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가 등을 학문적으로 밝히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의 연구가 지닌 학문성은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는 달리 재판부는 송교수의 북한사회에 대한 이러한 내재적 이해를 북한체제를
찬양하거나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학문문제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학문적 업적을 학문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공안적 시각으로 재단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송교수는 군부독재의 유산으로 북한에 대한 무지와 맹목적인 비판이 판을 친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기에는 '내재적 이해'에 선차성을 부여하는 학문적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송교수가 북한을
내재적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북한을 내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탁월한 관점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있음이 누구의 눈에도 쉽게
발견하게 된다. 실제로 재판부 역시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시피, 송교수는 예컨대 주체사상이 주변부국가의 자기긍정을 위한 철학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것이 절대화됨으로써 자폐증에 걸리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고, 북한정치질서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경제적 성과에 있어서의 실패 등이 왜 나타나게
되는가에 대한 내재적 비판의 관점을 한층 더 예리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그는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1995)에서
북한이 직면한 문제의 핵심을 ‘자주성(주체)의 추구가 낳은 근(현)대성의 부재’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 지적은 북한체제가 지닌 강점과 약점,
북한사회 발전이 지닌 긍정성과 한계 및 북한사회의 그간의 성취와 불행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가장 예리한 학문적 평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재판부는 ‘학자가 순수한 학문 활동으로서 북한 연구의 하나의 접근법으로 내재적 접근법을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를 법의 잣대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북한과의 의사 연락 하에 북한의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저술활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판부는 송교수가 자신을 ‘경계인’으로 포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북한당국의 견해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자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거부감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수용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북한정권이나 사회에
대해 잘못된 환상을 갖게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송교수가 ‘그들 자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하는’ 내재적 이해의 방법에
따라 행한 학문적 저술에 대한 반학문적인 비방이자, 주체사상의 긍정성, 북한체제의 강점 등을 이론적으로 구명한 것을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김일성, 김정일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모략하는 공안적 시각의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나아가 재판부는 송교수의 내재적 접근법과
북한관련 저술들이 남한 내의 자생적 ‘주체사상파’들에게 이론적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주체사상파’가 운동권에서 상당한 지위를 점할 수 있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바로알기’ 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데에 크게 공헌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송교수의 내재적 이해에 입각한 내재적
비판의 방법론은 결코 ‘주체사상파’의 이론적 무기가 될 수 있는 방법론이 아니다. 또한 ‘북한바로알기’ 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생적 주체사상파의 활동이 무지와 맹목적인 비난의 장막에 가려있는 북한사회의 실상을 바로 알고 싶어 한 대중들의 욕구와 접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의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 주체사상파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하지만 그 운동의 효과로서 대중들이 북한실상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서 더 나아가 북한사회를 처음으로 비판적 안목을 지니고 인식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점 역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송교수의 저술이 설령 주체사상파를 고무하는 데에 일정하게 기여했다고 할지라도, 그 측면은 그의 저술이 남한사회에서 처음으로 냉전적-공안적
시각에서 벗어난 ‘북한학다운 북한학’이 출현하고 성장하는 데에 디딤돌이 된 사실에 비한다면 부차적인 의미를 지닐 따름이다.
재판부는
학자적 능력이 결여한 데다가 극단적인 수구적 견해의 소지자인 김광동과, 과거 주체사상파로 활동하다가 전향하여 국정원에 발목이 잡혀있는 홍진표와
같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결여한 자들의 증언을 수용하고 박순성 교수와 같은 공인된 학자의 증언을 전적으로 무시했다. 또한 재판부가 송교수의
남북 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관련 활동은 남북화해 등에 기여한 것으로 보면서도 그의 북한관련 저술활동을 유죄라고 판결한 것은 자가당착적인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재판부는 송교수의 북한관련 저술활동을 ‘북한을 위한 지도적 임무 수행’이라고 갈변하는데, 이런 강변은
사실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보를 양보해 설령 송교수가 북한의 명예직 정치국 후보위원이었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북한체제를
선전하기 위해 저술 활동했다고 할지라도 재판부 자신이 강조한 ‘지도적 임무 수행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넘어서는 송교수의 저술활동에 대한 과도한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총괄컨대, 송두율교수의 저술활동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법률에 의한 학문-사상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런 법적 제한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학문적 저술을 학문외적인 수구적, 공안적 시각에 따라 재단하고,
그것도 자신들이 강조한 ‘합리적’ 법적용의 선을 넘어선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수구적-매카시적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리, 우리는 송교수의 북한관련 저술이 주체사상과 북한체제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과 옹호와는 거리가 먼, 북한사회에 대해 그와는 다른 학문적 입장을 지닌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자극을 주는 귀중한 학문적 업적이라고
평가한다. 실제로 송교수는 남한사회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자나 옹호자가 아닌 만큼 북한체제와 주체사상의 강점과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와 문제점을 함께 인식한 학자이며,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방문해 북한체제의 긍정성과 한계, 강점과 약점을 연구하는 동시에
북한체제가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스스로 교정하도록 노력해온 실천적 지식인이다. (때문에 북한이 남한 당국처럼 송교수를 대했다고 한다면, 그를
벌써 북한 법정에 세웠을 것이고, 북한의 사법부는, ‘경계인을 포장한 김일성주의자’라고 판결한 남한의 사법부와는 정반대로, 그가 겉으로는 북한체제의
긍정적 측면과 강점을 인정하는 체하면서 실제로는 북한사회에 서구사상 등을 유입시켜 북한체제를 해체하려 한 ‘북한인민의 벗을 가장한 남한의 스파이’내지 이에 준하는 반공화국사범으로 처벌했을 것이다.) 그는 남한사회의 군부독재체제와 반공주의 등을 비판하면서 남한사회가 민주화되는 만큼 남한사회에 따뜻한 애정을 보낸 열렬한
민주주의자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송두율교수는 하버마스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은 '애국적 민주주의자'이며 남한의 지식인이거나 북한의
지식인이 아니라, 남북한 체제의 현재적 한계를 넘어 새로운 민주공동체로서의 통일조국을 꿈꾸는 한반도 민족주의자이자 미래의 철학자이다. 또한 그는
학문적으로는 서구의 비판적 사회과학의 전통에 ‘차이의 인정’의 통해 ‘새로운 생성’을 추구하는 ‘탈근대’의 문제의식을 접합시키고, 그 문제의식에
입각해 훌륭한 저술들을 남기고 있는 매우 독특한 위상을 지닌 탁월한 학자이다.
그의 북한연구방법인 내재적 접근법은 그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것이다. 즉, 그의 내재적 접근법은 언젠가 하나의 통일국가에서 살아야 할 하나의 민족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타자이면서도 타자가 아닌 타자’에 대한 '내재적 이해에 입각한 내재적 비판'의 방법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그의 연구방법론은
남한이 북한사회를 옳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가 남한이 채택하기를 바라는 연구방법론이자, 북한이 남한을 옳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가
북한 역시 채택하기를
바라는 연구방법론이기도 하다. 그는 북한 역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지닌 긍정성과 한계, 강점과 약점을 함께 볼 것을 권유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래왔다. 이처럼 그는 남북한 모두에 대해 상대방 체제를 절대악으로, 자신의 체제를 절대선으로 보는 것과 같은 마니교적인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내재적 접근을 통해 상대방 체제의 문제점만이 아니라 그 체제가 지닌 긍정적 가치도 함께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한 그는 그런
기초 위에서 행해지는 상호이해와 상호접근을 통해서만 새로운 민주적 공동체로서의 통일조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남북한 모두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철학, 즉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이것인 동시에 저것’인 ‘~과 ~의 세계’를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생산적인 제3의 것’을 생성시키려는 송두율교수의 경계인적 사고야말로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평화통일 및 새로운 민주공동체로서의 통일조국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의 철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그의 ‘경계인의 철학’을 ‘기회주의적 회색분자의 궤변’
정도로 폄훼하거나,
아니면 송교수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처럼 ‘경계인으로 가장한 김일성주의자의 북한옹호론’으로 낙인찍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간 그토록 탈피하려고
노력해 왔던 남북대결의 어두운 시대로 되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제하고, 낡은 과거로 우리가 쟁취해야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려는 반역사적
행위로서 규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근거하여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 송교수는
당연히 무죄-석방되어야 하며, 남북한의 상호이해와 상호접근을 위해 애써온 그의 모든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송교수만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모든 양심수들의 즉각적인 석방이 이뤄져야 한다.
- 북한을 국가적 실체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가운데 인권 보장과
남북한의 화해협력의 가장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냉전적-수구적 판결의 법적 보장 역할을 떠맡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시급히 폐기되어야 한다.
- 냉전적-수구적 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안당국과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공안당국과 사법부가 그러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구체적 개혁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 그간 공안당국과 법원은 혐의사실 유포, 계구
사용,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 불인정, 비공개재판 허용 등과 같은 형사법 절차상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훼손하는 많은
잘못들을 저질러왔다. 이런 잘못들을 공안당국과 사법부는 사과해야 하며, 그런 잘못이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법적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노무현 정부와 새로 구성될 국회가 유보 없이 수용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와 남북화해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이다.
2004. 7.4.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