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에 대한 7년형 선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해외 민주인사 33인들과 함께
송두율 교수를 정식으로 초청해서 '해외 민주인사 한마당'행사를
가졌다. 송 교수는 결연한 의지로 이 초청을 받아들여, 장장 37년
만에 그간 성숙하고 발전했을 고국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자진 귀국했다. 그러나 국정원, 공안검사,
수구부패정당 한나라당 그리고 조중동 보수언론 등 수구적
공안세력들은 송 교수에게 '친북인사', '해방 후 최대의
간첩'이라는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 연일 근거 없는 십자포화를
쏘아댔다. 이들 수구 공안세력들은 마치 군대조직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일찌감치 정치재판과 여론재판을 마무리하여
송 교수에게 추방이냐 감옥이냐를 선택케 했다. 그 결과, 국정원과
공안검사들은 지루한 9차례의 공판이라는 법적 절차를 빌어, 송
교수에게 감옥에서 생을 다하라는 징역15년이라는 합작품을
선사했다.
우리 유럽대책위는 한줌도 안 되는 공안세력들이 송 교수를 겨냥해
중세식의 마녀사냥을 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어도, 그러나
사법부만은 정의와 진실의 편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미 사법부 내에서 엄정 중립과 내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수차례에 걸쳐 있었기에, 송 교수가
무죄석방되리라던 우리의 바람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3월
30일 송 교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24부(부장판사 이대경)는 송 교수에게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 종사'죄를 적용하여
징역7년이라는 중형을 언도함으로써, 우리의 기대는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다.
우리는 송 교수가 "경계인으로 포장한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저술활동을 통해 일방적으로 북한의 체제와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찬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평화통일을 방해했으며, 그 허물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반성이
없기에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재판부의 양형이유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재판부는 전 북한노동당 비서 황장엽의 '카더라'식
진술과 미국으로 탈주한 독일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서기관
김경필의 '대북보고서' 디스켓만을 사실로 인정하고 증거자료로
채택했으며, 송 교수에게 국제법상 금지된 반인권적 사상전향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역사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국제적 관례를
무시한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시대착오적 판결로서, 우리는
공안검사들로 재판부가 새롭게 재구성되었는지 착각할 지경이었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사법부의 역사에 오점을 남긴 잘못된 판결로서
국내외 여론의 지탄과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재판부는 송 교수가 특별한 실권이 없는 명예직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남북한 통일학술회의를 주선하여 민간차원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남한도 민주화되어 이념적
공격으로부터 내성과 포용력을 충분히 갖췄다면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님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진 귀국한 송 교수에게 저술활동과 언론
기고문을 문제 삼아 처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결국 재판부는
소신과 원칙 없이 대충 피고와 원고 양쪽을 아우르겠다는 어설픈
절충주의와 엉성한 짜깁기식의 이중 판결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절충과 타협이 사법부의 중립성이라고 착각하면서 수구성을
유감없이 드러낸 재판부의 진지한 자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냉전이라는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세력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이라는 신새벽에 깨어있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송 교수의 무죄 판결을 염원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열정과 확신에 찬 송
교수의 연구활동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썩은 동아줄로 옭아맬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문과 양심의 자유도 그 내용이
외부로 표현될 경우, 헌법상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송 교수의 학술활동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족쇄를 채웠다. 이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서, 독일을 포함한 전세계 언론과 방송은 남한에 '매카시의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연일 비난조로 보도하고 있다. 국제적
망신을 불러일으킨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된 판결을 하루빨리
인정하고, 발전된 미래와 평화적 통일을 기원하는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실정법을 빙자한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서 분명히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나아가 재판부의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서 구체적 증거자료나 객관적 증언이 없어도
공안세력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에게나 국가보안법의 올가미를
씌울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외적으로 또다시 입증된 셈이다.
설사 국가보안법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더라도 무고한
민주인사들을 때려잡는 흉기에 지나지 않기에, 이제 우리는 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다.
역사의 발전이나 사회적 변화를 매개로 성립되는 실정법은 사회 각
체계의 통합이나 안정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극우 정치세력이나 수구적 사회세력들의
반쪽만의 통합과 안정을 위한 실정법이라면 당연히 그 폐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그간 무수한 민주통일인사들을
탄압한 악명 높은 '반민주반통일적' 법률로서, 이제 우리는 그
폐지를 당당히 공론화할 시점에 온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재판부의 심각한 오판은 남북 간 평화통일을 위한 고귀한
디딤돌이었던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마저도 심각히 훼손시키고
말았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국가보안법이라는 메마른 고목에
남북의 대결과 분단이라는 어둠을 드리울 악의 싹을 틔우기 위한
행위로 밖에는 평가할 수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격언처럼
새로운 역사의식을 담기 위한 새로운 법적용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수구적 공안세력들과 초록은 동색이라며
냉전적 매카시동맹을 결연하게 맺고 말았다. 사실 우리의
사법체계에 이들의 잘못된 판단을 제어할 배심원제도가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재판부의
판결은 전적으로 무효이며, 우리는 재판부의 대오각성과
공안세력과의 결별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유럽대책위는 그동안 2000명이 넘는 해외 각계인사들의
서명부와 탄원서를 재판부에 발송해, 재판부가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 것을 알렸고, 송 교수의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 그 양심과 소신을 좇아 어느
누구의 눈치나 간섭도 배제한 채, 판결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수구 공안세력의 야만적 손을 들어줌으로써, 그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민주주의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결국 송 교수의 무죄판결과 조속한 석방을 염원하던 수천
해외인사들의 목소리는 재판부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송 교수에게 "진정한 의미의 객관적 입장에서의
학문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과 남북한의 평화통일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요구했다. 우리는 재판부의 희망사항을 송
교수가 이미 오래 전부터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송
교수가 자유로운 학술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들이 선결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이를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24부 재판진은 사법부의 엄정
중립을 기대한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면서 양심적 판결을
거부하고 수구적 공안세력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송 교수가 반성하고 사과하기 전에, 먼저 재판부가 판결의
내막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사회 통합이나 안정보다는 분열과 불안을
촉진하고 있고, 특히 민족적 과제인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정치적·사회적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새로이 구성될 제17대 국회는 입법적 결단을 통한 그 폐지 여부를
국민들에게 공론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노무현 참여정부는 국정원과 공안검사들의 시대역행적
과오들을 즉각 문책하고, 분단시대의 희생자인 송 교수를 즉각
석방조치하여 자유로운 학문활동을 즉각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수구부패정당 한나라당과 조중동 보수언론은 국가안보를
무기로 남북 화해시대에 내부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또다시 냉전시대로 회귀시키려는 반역사적 행동을 한
이들 수구집단은 6.15 공동선언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반성하고 참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4월 ７일
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유럽 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