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오직 학문의 자유광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3월 30일에 열렸던 송두율 교수 사건 선고공판의 결과는
충격적이다. 재판부는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으며, 후보위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대한 자각에 기초하여
북한 체제를 옹호한다는 정치적 목적 하에 저술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남한 사회 내에 맹목적 친북주의를 크게 조장하여
국가안보를 크게 위협하였다는 점을 들어 7년 실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이 재판의 최대 쟁점인 후보위원 선임 여부와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물증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오직
다양한 정황논리에 근거하여 송 교수가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럴 듯한 정황논리란 입장에 따라
숱하게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에 비춰 볼 때, 판결은 오직 객관적 증거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대 사법원리의 핵심인 ‘증거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선고공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학문·사상의 자유를 생명 줄로 삼는 학술 연구자들의
단체인 우리 학술단체협의회는 송 교수의 저술활동을 사법적 잣대,
그것도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사법적 잣대에 따라, 정치적
목적에 따른 친북촵이적행위로 판결한 사법부의 판단을
학문촵사상의 자유에 대한 치명적 침해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송 교수의 저술활동을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위한 지도적
임무에 해당한다”고 간주한 재판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판단에 기초해 있다. 첫째, 송 교수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다. 둘째, 북한 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한 송 교수의 저술활동은 후보위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대한
자각에 기초하여 북한체제를 이롭게 한다는 정치적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 셋째, 그 결과 송 교수의 저술 내용은 남한에 대한
과도한 비판과 북한에 대한 맹목적 옹호로 점철되어 있다. 넷째,
송 교수의 저술활동은 친북적 학생운동 등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맹목적 친북주의를 크게 조장하였고, 그 결과 남한의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주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판단은 객관적 증거자료가 아니라
이러저러한 정황논리에 근거한 것이므로 공정한 사법적
판단으로서의 자격을 원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네 번째
판단은 오직 검찰 측 증인의 진술에 의거한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 증언한 검찰 측 증인은 과거에 친북 성향의 학생운동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다가 나중에 전향하여 현재 반북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인물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증언을 기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또한 송 교수의 저술을 읽은 연구자들이
많은 우리 학술단체협의회는 송 교수의 저술이 친북적 학생운동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검찰 측 증인의 진술은 과장과 왜곡이
심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 판단, 즉 송 교수의 저술 내용이 친북 반남 (反南)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판단도 사실과 다르다. 송 교수의
저술에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해주려는 관점을 드러낸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무비판적 북한 체제 옹호론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도 일부 인정했듯이 송 교수의
저술 내용 중에는 북한 체제의 핵심적 구성원리를 비판적으로
언급한 부분도 여럿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체제의 과도한
폐쇄성, 정치질서의 권위주의적 성격, 경제적 성과에 있어서의
실패 등 북한체제의 핵심 문제를 건드린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 또한 북한 체제가 그 문제점을 포함하여 현재 왜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되었는가를 북한 체제의 작동원리, 특히
체제이념인 주체사상의 논리의 관점에서 살펴 본 송 교수의
저술들은 북한 체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겠다.
한 연구자의 연구물에 대해 완벽한 해석상의 균형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실제로 학문의 발전은 연구대상의 특정 측면을
의식적으로 부각시킨 연구성과들 간의 논쟁과정에서 촉진되는
측면이 크다. 그런 점에서 어떤 연구대상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는
학계의 전체적 연구성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개의
연구가 모두 균형 잡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종래 남한에서의 북한 연구의 대부분은
반공촵반북주의라는 선험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온 관계로,
북한 문제 관련 학계 전체 차원에서 해석학적 편향성이 과도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학계 전체 차원에서 해석학적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송 교수의 저술과 같이 사뭇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연구물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쪽으로
과도하게 휜 것을 펴려면 다소 의도적으로라도 다른 쪽으로
잡아당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실 남한에서는 북한 체제의 성과와 장점을 소개해주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북한에서는 남한 체제의 성과와 장점을 소개해주는
연구가 많이 나오는 것이, 비학문적 대립의식으로 가득한 남북한
학계 모두에게 이롭다. 남한은 북한에 비해 학문촵사상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장점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판결을 내린
것이다.
또한 송 교수의 저술 내용에는 특별한 장점이 있기도 하다.
북한체제 및 그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에 대한 입장과 관련하여 남한
내에서는 전면적인 거부와 증오를 한 축으로 하고 무비판적 맹종을
다른 한 축으로 하는 비학문적, 비이성적 대립구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송 교수는 서양철학 전공자답게 제3세계의
특수이념인 주체사상의 논리를 서양철학의 언어로 해체,
재구성함으로써 최소한 서양철학 및 주류 근대 사회과학과
주체사상 간에 소통가능성의 실마리를 열어주었다. 이는 학문적
측면에서 주체사상의 옹호라기보다는, 주체사상을 애정이나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사상과 비교 가능한 연구대상으로 만드는 첫
걸음을 열어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때문에 주로 보편주의를
표방하는 서양 학문의 압도적 영향 하에 있는 남한 학문의 언어와
특수주의적 자기정체성을 강조하는 북한 학문의 언어라는 사뭇
이질적인 학문 언어들 사이에 서로 대화 가능하고 비교 가능한
영역을 발견하려 한 송 교수의 저술은 학문을 포함하여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남북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약수를 가능하면
많이 발견해야 하는 평화통일의 도정에 유용한 자산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송 교수의 남한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도 군사독재 시절 남한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비판한 국내
학자들의 저술 내용과 비교해볼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송 교수의 저술 내용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송 교수는
주로 철학적 훈련을 받은 학자인 관계로 북한 사회 연구에서
엄밀한 실증적 연구를 행하지 못했다. 또한 독일에서 오랜 기간
망명생활을 한 관계로 남한 사회의 최근 변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남한 사회의 장단점을 충분히 입체적으로
그려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송 교수의 저술 내용의 장점과 단점은 학술의 자유광장에서
자유롭게 토론될 때에야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송 교수의 향후 연구도 더 균형 잡히고 충실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송 교수의 저술활동을
정치적 목적에 따른 친북촵이적행위로 단정해버리면 송
교수와 다른 북한 문제 연구자들이 연구와 토론을 통해 상호
발전해갈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말 것이다. 또한 이는
물론 남한 학계의 발전과 나아가 남한 사회의 발전에도 해가 될
것이다. 우리 학계는 맹목적 냉전반공주의의 틀에 갇혀 송 교수의
저술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거나, 그 반대로 송 교수의 현재
처지를 동정하여 그의 저술을 과도하게 상찬(賞讚)하리만큼
부박하지 않다. 송 교수가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 학문의
자유광장에서 학문적 토론을 전개한다면, 그는 그가 이룬 성과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 그의 연구의 약점에 대한 냉정한 비판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송 교수 자신과 우리
학계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다.
법리적으로도 크게 무리한 정황논리에 기초하여 송 교수의
저술활동을 정치적 목적을 가진 친북·이적행위로 단정한 재판부의
판결은 우리 학문의 발전을 크게 후퇴시킬 퇴행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항소심에서는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학문촵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한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 4. 7
학술단체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