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저해하고 남북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21세기에 당면한 우리의 민족적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서구ㆍ백인ㆍ남성 중심주의의 근대적 학문과
사상에서 벗어나 다문화주의적 공존과 생태주의적 학문과 사상을
통한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달성하여 대립과 갈등, 그리고 폭력과 전쟁으로
얼룩진 근대 제국주의의 사슬에서 우리 한반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21세기에 당면한 이 두 가지의 민족적 과제를 가로막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오직 대결과 갈등, 그리고
폭력과 억압을 조장하는 악법이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생과
평화를 통한 미래의 번영을 약속하는 법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통한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과 남북통일을 달성하여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지식인들의 임무이다.
일제 식민지 시대의 <조선통감부 보안법>과 미군정 치하의
<치안유지법>을 “태생적 모태”로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오직
친일과 친미를 통한 사대주의와 아류 제국주의 국가를 조장할
뿐이다.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승만 자유당 정권 말기의 “4차
개정”, 박정희 쿠데타 정권의 “5차 개정”,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아비규환의 학살로 평정하고 권력을 부둥켜안은 전두환
국사독재 정권의 “6차 개정”, 그리고 민정ㆍ민주ㆍ공화 3당
야합으로 이루어진 노태우 정권의 “7차 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국가보안법>은 부패와 타락을 조장하고 독재와
폭력을 부추기는 친부패, 친타락, 친독재의 악법이며, 반국가,
반민족, 반통일의 악법중의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일제 식민지 시대와 미군정 치하의 망령들은 우리의 국가
주위를 끊임없이 맴돌 것이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부패와 타락, 그리고 군사독재의 두려움과 공포의 사슬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 하의 <국가보안법>으로 투옥되고 강제추방당한
윤이상 선생의 고향에서 열리는 <2004 통영 국제음악제>를 보기
위하여 전세계의 음악인들이 대한민국을 찾고 있다. 그의 음악은
동양과 서양을 화합하는 곡조이고 남과 북을 하나로 연결하는
선율이다. <국가보안법>이 없는 대한민국의 하늘 위로 그의 음악이
퍼져나가도록 해야 한다. 전두환 군사정권 하의 <국가보안법>으로
투옥되고 망명생활을 했던 황석영씨와 조정래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설가들로 전세계의 독자들이 그의 소설을 읽고 눈물을
흘린다. <국가보안법>으로 투옥되고 수배생활을 했던 수많은
과거의 민주투사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교수가 되고, 법관이 되어
화합과 상생의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37년 만에 조국의 품에 안겨 노년의
학문적 열정을 같은 민족의 학자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자 하는
송두율 교수를 감옥에 가두고, 통일의 열망으로 남과 북을
화합하고자 했던 “통일연대”의 민경우씨를 법정에 세우고,
수많은 수배자들이 가족과 친구, 그리고 연인과 헤어져 어둠 속을
헤매게 만들고 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의 국가도 아니고, 미군정
치하의 무법천지도 아니며, 독재와 파쇼로 이루어진 억압과 폭력의
국가도 아니다. 지난 2002 월드컵 경기와 대통령 탄핵국면의
촛불문화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성숙한
국민의 민주주의 인식을 토대로 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각 분야가 스스로 더욱 민주화되고 상호 조화와 상생의
미래를 이룩하려는 의지와 자정의 힘을 갖추고 있는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국가와 민족을 대립과 갈등의 과거로 내모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중세의 신학처럼 <국가보안법>은 모든 학문과 사상을
범죄시하여 지식인과 국민들이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과거의
식민지와 독재의 사슬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학문과 사상의
토론을 통한 아름다운 미래의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고 남과 북이
서로 상생하고 조화를 이루는 남북통일을 달성하여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만 한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 교수노동조합>, <전국 비정규직 교수노동조합>, 그리고
<학술단체협의회> 회원들로 구성된 우리 일만 여 전국 교수들과
학자, 연구자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남북통일의 달성과
인류의 평화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위하여 매진할
것이다.
2004년 5월 31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 교수노동조합, 전국
비정규직 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 협의회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