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1심 재판결과에 대한 논평

 
4월 3일이 몇 일 남지 않았다. 전국이 어수선한 탄핵정국 속에서도
제주도민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56주년 4·3 추모행사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 
4·3이 무엇이었나? 국가 권력이 일방적 이념 잣대로 제주도민들을
모두 ‘빨갱이’로 몰아 죽음의 구렁텅이로 처넣었던 사건이
아니었던가? 이 사건으로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고한 제주도민들은 대부분 좌익으로 몰려 3만여 명이 대학살
당하였다.

그 후 이 땅은 지긋지긋한 ‘레드 컴플렉스’가 판을 치고,
제주도민들에게 침묵과 굴종을 강요했다. 진실과 정의는 실종됐다.
몇 년 전 4·3특별법이 제정되고, 작년 노무현대통령이
제주도민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국가차원의 공식 사과를 함으로써
제주는 비로소 인권과 평화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게 됐다.

이 즈음 민족적 양심과 학문적 양심을 갖고 독일에서 활동해온
저명한 제주출신 송두율 교수가 스스로 입국했다. 우리는 4·3의
진실규명과 화해의 단초가 조성됨은 물론, 6·15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 면회 등 급격한 남북관계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결코 국가보안법이라는 냉전시대의 산물로
세계적 학자를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아니 그래서는 결코
안된다는 기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를 따뜻한 환대는커녕 차가운 구치소에
수감했으며, 공안검찰은 냉전시대의 유물로 송교수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 또한 이를 그대로 수용,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이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판결과 유사하며 여론재판에 맞춘 과도한
형량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는 재판부 스스로가
검찰의 2중대임을 자임하는 격에 다름 아니다.   

재판부는 송교수가 독일에서 벌인 저술활동이 국내 독자들을
왜곡시키고 북한주체사상을 찬양 미화했다는 것을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음은 물론 또한 황장엽 등의 일방적 증언을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송교수처럼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재판부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3 56주기를 며칠 앞두고 우리는, 남북화해의 시대를 거스르며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여 반이성적
판결을 한 재판부를 강력 규탄하며, 2심 재판부만큼은 현명한
판단으로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2004년 3월 30일

송두율교수 조속한 석방과 귀향을 위한 제주모임

대표: 임문철·조성윤·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