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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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는 송 두율 교수를 즉각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참여정부는 상생과 협력, 대화와 타협의 시민적 열망을 안고
출범하였다. 우리는 열거된 이 가치지향과 비전이 적대와 배타가
아닌 포용과 화합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로도 양도될 수
없고 침해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수많은 국제적 협약과
대한민국의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상생과 협력, 대화와 타협의 시민적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송 두율 교수를 즉각 석방하고 이와
함께 국제적 기준을 무시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1. 송 두율 교수는 2003년 11월 19일 "반국가단체 가입"과
"이적단체"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검찰 측은
국가보안법 제3조, 제5조, 제8조에 근거해 15년 형을 구형하였고
법원은 그의 친북 활동과 이적활동을 인정해 2004년 4월 30일
7년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3조의 "반국가 단체"
조항은 그 규정이 모호하고 구체적 '행위'가 아닌 '목적'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반인권적이고 그 적용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으며, 현 정부의 "평화와 번영 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독소조항이다. 또한 제5조의 "지령하달"과 "금품수수",
제8조의 "회합-통신"조항과 관련해 송 교수가 이를 위반한
구체적인 행위가 밝혀진 바 없다. 그러므로 국제앰네스티는 송
교수를 표현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받은 양심수로
규정하였으며, 송 교수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2. 지난 1999년 9월 UN 인권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ttee)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규정이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며, 이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조 3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또한 이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 등과도 심각하게 상충된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이래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사형수와 양심수를 양산해 왔으며,
그 총칙에서 밝히고 있는 바, 국가의 안전, 그리고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위해서도 그 기여가 전무한 악법이다. 덧붙여
UN인권위원회와 국제사회로부터 국가보안법은 반인권적 악법으로
개정 혹은 폐지를 수 차례 권고 받은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 확보와
한국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2004년 7월 15일
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