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철폐, 송두율교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인권단체 활동가 선언

-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송두율교수를 무죄석방하라!!

검찰은 송두율교수에 대한 2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검찰의 구형을 규탄하며
조속히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송두율교수를 무죄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학자의 학술세계에 단죄의 칼날을 들이대는 재판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 검찰은 작년, 공소도 하기 전에 송두율교수가
북한 노동당원이라며 여론재판을 몰아댔지만 재판과정에서
송두율교수가 북한의 노동당정치국후보로 활동했다는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단지 그렇다고
들었다는 전언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검찰은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송두율교수의 학문세계가 '순수하지 못하다'라며
재단하려고 했을 뿐이다. 
도대체 어떤 학문이 '순수한' 학문인가? 북한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수많은 학자들의 학문은 순수한가? 국가에서 학비나 보조금을
타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와 학문들은 순수한가? '순수한' 학문은
누가 검증하는가? 검찰은 '15년 구형'에 책임을 지고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시대착오적인 재판으로 평가받을 이번 재판으로
국가보안법은 그 후진적이고 폭압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북을 왕래하고 남북의 사람들이 접촉하고 있다.
같은 행동에 대해 어떤 사람은 처벌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인권과 민주주의는 존재하기 힘들
것이다. 

학자들이 강단이 아닌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학자의
학문세계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 재판을 우리는 분노를 갖고
지켜보았다. 더 이상 이런 재판이 있어서는 안된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이토록 짓밟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그간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서슬퍼렇게 살아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다시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나설 것이다. 
또한 재판부가 시대적인 흐름에 뒤늦게라도 발맞추어 송두율교수를
무죄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역사는 재판부의 판결문 하나하나를
지켜볼 것이다. 

2004년 7월 19일
송원찬, 노영란, 박진, 박김형준/ 다산인권센터, 강내희, 김성한,
김아란, 김완, 김종필, 김형진, 나영, 류문수, 류제홍, 선용진,
송수연, 이용훈, 이원재, 이회수, 이혜진, 전규찬, 전효관,
정은희, 정희준, 지금종, 천기원, 최승우, 최연정, 고길섶,
최준영, 최현용, 홍성태, 황평우/ 문화연대, 정인식, 강곤,
김기연, 김용찬, 이묘랑, 장연희, 김철효/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송소연, 박성희, 조미영, 한지연,
정명훈/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도관, 승찬, 정각, 박강희,
박경선, 박준호, 조혜은, 이강렬, 진관, 지원, 한상범, 설곡,
도관, 승찬, 정각, 박경선, 박강희, 박준호, 조혜은, 이강렬/
불교인권위원회, 박하순, 박준도 , 이상훈, 이종훈, 정영섭,
송강현주, 임필수, 류미경, 정지영, 이소형, 호성희, 김예니,
김정은, 이진숙, 박지영, 최예륜, 원종현, 이규철, 권혁무/
사회진보연대, 윤재훈/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정정수/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송일환, 김병태, 설예심, 김병관, 최미진,
박현희, 김환희, 이영철/ 안산노동인권센터, 김민정, 이미란,
조문희, 정귀순, 이인경/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김치성,
윤법달/ 원불교인권위원회, 강성준, 김명수, 이주영, 이진영,
김정아, 박래군, 박석진, 이창조, 배경내, 범용, 유해정, 고근예,
김영원, 류은숙, 최은아, 허혜영/ 인권운동사랑방, 강성룡/
정보공유연대,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이종회, 오병일,
장여경, 김승택, 이상진, 김수재, 김정우, 김창균, 황규만,
김지희, 김하나, 소재명, 유영주, 이혜리, 최하은, 김용남,
김삼권/ 진보네트워크센터, 김기은, 김다헤, 박근용, 최현주,
장흥배, 김미란, 이영란, 이수정, 이송희, 이재근, 안진걸,
구은정, 백종운, 양영미, 한기선/ 참여연대, 김덕진, 정상훈,
서석원, 이은희/ 천주교인권위원회, 손상렬, 김지연, 최정민,
정용욱, 백자영, 최현진/ 평화인권연대 (16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