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보안법은 우리시대의 부끄럽고 낡은 유물이다
-송두율 교수 항소심 선고결과에 대하여-

일단 송두율 교수가 석방되어 고향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남북 고위당국자들이 서로 오가는 세상에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낡은 잣대를 들이대는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우매한 처사가
계속되는 것은 우리시대의 부끄러움이다.

민주노동당은 더 이상 국가보안법에 의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하는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오는 정기국회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의 부분 개정과 대체입법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바이다.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