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송두율 교수의 석방 판결을 환영한다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오늘 오후 3시 법원은 항소심에서 송두율 교수를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송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고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증거 또한 없다고
판결했다. 

우리는 송두율 교수의 석방을 환영하며 송교수를 석방한 재판부의
판결은 우리 사회가 인권사회로 나아가는 데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공안 세력과 수구 세력들, 시대착오적인 정치인들과 냉전적
언론들은 송두율 교수가 입국하자 한건 했다는 식으로 한 사람의
인권과 민주기본권은 전혀 개의치 않고 수구언론을 통해 감옥에
여론재판을 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등에 업고 검찰과 조선, 동아, 중앙 등 수구
보수 논조의 신문들은 색깔 공세를 퍼부으며 우리 사회를
60-70년대로 되돌리려 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증거도 없이 무리한
법집행을 통해 송두율 교수를 이른바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한 망명객의 자유를
짓밟았다. 

이번 판결은 이런 의미에서 당연한 결과이다. 이번 판결은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마저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걸 증명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송교수의 귀국과 구속, 재판과정 그리고 법원의 석방
결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최대 걸림돌은 냉전체제와 독재체제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구 냉전 세력이 사회 발전을 얼마나
크게 가로막고 있는 지를 새삼 확인한다. 

문제는 국가보안법이다. 반인권 악법이자 군사독재의 유산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송두율 교수가 다시
생겨 인권이 짓밟히고 사회를 독재시대의 어두운 그늘로 이끌고
가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국제 인권단체, 인권선진국, 유엔 인권위, 국제 엠네스티 등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보안법 같은 시대착오적인 악법을 폐지하지 않고 국제 사회에
인권후진국으로 낙인이 찍히는 지 정말 안타깝다. 

사법부는 바로 그제 한국 청년 단체 협의회를 이적단체로 판결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인권과 민주주의의 눈으로
볼 때 아무 죄도 아닌 일을 적과 내통했다는 의미의
‘이적단체’로 판결하여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게 만들고
인권피해자를 양산해 내게 되는 것이다. 

정치권은 개혁의 리트머스 시험지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당장
나서라. 대체입법 또는 형법 흡수 같은 단서가 없는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에 나서라.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인권탄압조사위윈회를 설치하고 시효가 없는 인권법을 만들어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와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2004.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