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망국적 간첩 공작’을 규탄한다!

   마침내 한나라당의 ‘망국적 색깔 공작’이 갈 데까지 가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16대 국회에서 ‘색깔당’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러한 수구적 행태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거세게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17대 총선을
치루며 한나라당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눈물로 참회하며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의 눈물은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국민을 속이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었다. 

   17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한나라당은 그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어쩔 수 없는 ‘냉전수구
정당’임에 틀림없다.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민주화와 지구화의 시대적 요청인 개혁입법을 막는 것이
한나라당의 역사적 책임이라고 공공연히 천명했다. 다시 말해서
민주화와 지구화에 거슬러서 이 나라를 다시금 냉전수구 세력이
지배하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한나라당의 역사적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나라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사마귀가 달려오는
수레바퀴에 대드는 것과 같다. 국민들은 더 이상 한나라당의
‘망국적 색깔 공작’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들을 지지하는 영남과
강남의 주민들조차 ‘색깔 공작’을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망국적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당연히 ‘색깔 공작’을
중단하고 진정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옳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렇게 하기는커녕 ‘망국적 색깔
공작’을 더욱 강화하여 여당의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모는 ‘간첩
공작’을 펼치기 시작했다. 간첩이란 무엇인가? 간첩은 사형까지도
처할 수 있는 ‘국가의 적’이다. 그런데 어떻게 사면복권된
국회의원이 간첩일 수 있다는 말인가? 

   만일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여당의 국회의원에 간첩이 있다면,
여당은 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뿐만 아니라 공안기관들도
직무유기의 처벌을 받아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한나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한나라당도 당연히 응분의 댓가를 치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의 ‘간첩 공작’을 실행한 한나라당의 초선의원들
중의 한 명인 주성영 의원이 이미 자신의 간첩 주장을 ‘정치적
수사’였다고 밝힌 것이다. 
   한나라당은 자신의 정략을 위해 여당의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국회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한 신뢰 자체를 크게
떨어뜨렸다. 한나라당은 이번의 ‘망국적 간첩 공작’에 대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 심판받아야 한다. ‘간첩
공작’은 물론이고 ‘색깔 공작’ 자체가 반민주적이며 망국적인
정치 공작에 해당한다. 이런 공작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한,
한나라당은 반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망국적인 엉터리 정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모든 ‘색깔 공작’은
반민주적이며 망국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반국가적이다. ‘색깔
공작’에 중독된 정략집단이야말로 ‘공공의 적’이며 ‘국가의
적’이다. 우리는 이번의 ‘간첩 공작’이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진정 제대로 된 정당으로 태어나고자
한다면, 이번의 ‘간첩 공작’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 주모자와 실행자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2월 14일
전국교수노조/한국비정규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전문대교수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