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구속에 대해
"송두율 교수 사건 재독 동포 대책위"에서는 다음의 규탄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1974년 민건회 창립성원의 대다수가 참여한 조직으로
"유럽대책위"에 가입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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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송두율 교수 구속 기소를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한국 검찰당국이 송교수를 구속기소하는 작태를
보면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송교수가 귀향한 이래 안기부, 수구언론, 검찰당국은 매카시의
유령이 되어
송교수에 대한 마녀사냥을 일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그동안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애써온 수 많은 국내외 시민들은
송교수사건처리에 대해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호소, 탄원, 항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한국의
공안당국은 안하무인의 작태로 민주주의와 통일세력을 탄압하며
정면 도전하는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들은 송교수 구속에 대해 분노속에서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을 밝힌다.
송교수를 구속시킨 것은 한 개인을 구속한 것이 아니라 지난한
어려움 속에서
애써 헤처나왔던 해외에서 민주.통일운동을 감옥에 쳐 넣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37년 만에 조국의 품을 찾는 송교수의 귀향길에는 망향의
한을 품은 채
이국만리 타향에 영영 유명을 달리한 해외판 장기수들의 비원이
함께했으며
조국을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해외동포들의 양심과 희망이, 그리고
민주화된
한국사회에 대한 기대가 동행한 것이기에, 우리들은 송교수
구속을, 이런 기대와
희망을 배신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야만행위라 규정한다. 오랜
망명기간
송교수는 수많은 헌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고난 속에서 투쟁해 왔다. 지금 한국사회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이런
희생자들의 땀과 피가 바탕이 된 것인 데, 송교수를 구속한 것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며 욕보이는 짓이다.
검찰이 송교수를 구속기소한 이유란 것을 보면 참으로 어이 없다.
분단고착
법이자, 반민주, 반 통일을 꾀하는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뻔뻔스럽게
꺼내들고 국민과 세계의 양심세력에게 악마의 칼질을 하는 짓이다.
저들은 온갖
수법으로 전향을 강요했으나 송교수가 이를 거부하자, '진정한
반성이 없다'며
국가보안법의 형틀을 씌운 것이다. 송교수 구속에 적용한
국가보안법위반죄의
항목이란- 이른바 반국가단체 가입죄, 잠입.탈출죄, 회합.통신죄
등-지나가는
소도 웃을 사항이다. 6.15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통일의 한
당사자이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 협력해 나가는 주체임을 밝혔다. 검찰은 이번
기소장에서 이를
깡그리 무시하며 북을 반국가 단체로 다시 매도하고 있다. 아울러
독일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보호 받는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다시
거론하는 데 그러면
북과 수교한 독일이나 유럽연합도! 이적단체를 보호하는 반국가
단체란 말인가?
사문화된 낡은 국보법에 기생하는 공안당국의 시대착오적 광기는,
6.15
공동선언을 근본부터 훼손하는 용서 받지못할 반통일 죄악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송교수의 양심과 지성을 감옥에 가둠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분단고착체제의 하수인이자, 국보법에 빌붙어 기생하는 기생충임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들은 송교수를 기소함으로써 오히려 스스로를 역사의
심판정에
기소한 것이다. 온 민족의 소원인 민주.통일에 대한
모욕.방해.반역죄는 시효가
없으므로 이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보법은
분단민족을
옥죄이는 형틀이요, 그 자체가 거대한 감옥소이다. 국보법내의
민주화는
허명늘리기며 국보법내의 통일이란 모래로 밥을 짓는 일이다. 결국
국보법
체제내의 안전한 운동이란 분단고착의 품에 안기는 운동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통일의 대 장전인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데 그
발목을 잡는 최악의
장애물이 국보법임을 명백히 알고 이의 폐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송두율 교수를 즉각 석방하라!
-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라!
- 노무현 정부는 반 민주.통일 세력인 국정원과 검찰을 즉각
개혁하라!
- 노무현 정부는 6.15 공동선언의 실현에 앞장 서라!
2003년 11월 19일
송두율 교수 사건 재독 동포 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