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번역본>

 

 

　송두율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에 드리는 탄원서

 

수신: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로 100 (서초3동 1701-1)

        서울지방법원 형사 24부

        이대경 판사 귀하

발신: 송두율교수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일본 지식인

　　　공동서명대표인: 이토 나리히코(伊藤成彦), 윤건차(尹健次)

발신일: 2004년１월24일

내용: 송두율교수 사건 담당 재판부에 드리는 탄원서 및 서명명부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일본 거주 지식인들(일본국적, 한국국적, 조선국적표시, 기타 국적소유자)은 최근 재독사회학자 송두율교수가 37년 만에 귀국한 고국 한국에서 지극히 곤란한 상황에 내몰려온 사건에 대해 깊은 슬픔과 커다란 분노의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2003년９월 22일에 서울에 도착한 이후 일부 언론기관은 송두율 교수를 '북'의 간첩이라고 중상비방을 반복해 왔으며, 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은 한 술 더 떠 조사에 응한 송두율교수를 부당하게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식민지시대와 해방 후 남북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의 비극을 참아내면서 한국의 민중은 수많은 희생을 수반한 민주화운동을 통해, 오늘날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된 사회를 일구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６월의 남북한 정상에 의한 '남북공동선언' 발표이래, 남북한은 여러 곤란을 겪으면서도 화해와 협력의 길을 걷고 있으며, 바야흐로 남북통일로 이어지고야말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듯 재판장님께 탄원서를 제출하는 일본 거주 지식인들은 그 입장과 사고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거나 고발하면서, 남북한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그리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 남북의 통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마음 깊이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해방 후 한국의 고난에 찬 궤적을 볼 때,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이 해온 결정적인 역할을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사실 민주화된 한국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독재와 인권유린이라는 과거의 어두운 이미지는 옛이야기가 된 듯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갑자기 해외에 전해진 송두율 교수에 대한 가혹한 처사는 옛적 한국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상기시키며 한국의 비인권적 상황을 다시 한번 실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두율교수는 고국을 떠나 독일에서 학문연구를 해왔으며, 독일 및 남북한에 커다란 사상적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한국에서 출판된 저작도 다수 있는데, 그것들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남북간의 화해 협력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송두율교수가 가족과 함께 37년 만에 귀국한 종착지가 다름 아닌 차가운 서울 구치소의 감방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놀란 나머지 말문이 막힐 따름 입니다.

　서울지검 공안 1부는 송두율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혐의내용으로 1973년 이래, 22회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고 '주체사상 선전' 지령을 실행했으며, 학술대회와 저술활동을 행하고, 그간 '조선노동당정치국후보위원'에 선임되었다는 사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두율교수가 간첩이나 조선노동당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변조한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에 대한 연구와 남북의 융화와 통일을 목적으로 한 송두율교수의 북한방문, 그리고 그가 주도해왔거나 지원해 온 남북한과 일본, 여타 각국 지식인들이 다수 참여한 각종 학술대회의 개최는 결코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사상, 양심, 학문연구, 표현의 자유라는 인류의 보편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대표적인 반인권법이며, 그 나름의 실체를 가진 국가체제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적대관계를 유지하려는 악법입니다.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은 일본을 비롯하여 동아시아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경탄할만한 감동을 주어왔습니다. 오늘날 격동하는 동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한국은 동아시아 각국의 화해와 협력, 연대와 평화를 만들어내는데 중추가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송두율교수를 무리하게도 '친북반남'(親北反南)의 인사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헛되게도 한국사회 내부의 증오와 대립의 감정을 격화시키고, 나아가 남북한간의 민족대립을 증폭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 그리고 세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필요한 일은 스스로 '경계인'(境界人)이라고 하여, 증오와 대립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 연대와 평화를 호소해온 송두율교수를 즉각 석방하고, 그 자신의 안전과 사회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관용과 성숙성을 보여주고 희망에 찬 미래를 지향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송두율교수는 이미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의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어떠한 불편과 처벌, 고통도 참아내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가 독일 땅에 있으면서,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남북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촉진을 위해서 수 많은 공헌을 해온 것은 이미 역사 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송두율교수의 민주화운동의 공적을 인정하면서, 2003년 10월 13일의 국정연설에서 "송 교수의 수사와 처분문제는 분단시대의 극단적인 대결구도 속에서 만들어진 법과 상황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엄격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나 한국사회의 폭과 여유, 그리고 포용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송두율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이번 재판은 한국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한국 국내는 물론이며, 해외에서도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서명에 찬의를 보내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일본은 송두율교수가 살았던 적이 없으며, 주요한 활동지역도 아니었고, 따라서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일본에 거주하는 지식인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후 한국사회의 발전, 일본과 한국의 우호관계의 증진, 그리고 동아시아 및 세계 사람들과의 희망 찬 미래를 위해, 이번 재판이 커다란 전기가 되기를 마음 깊이 바라며, 여기에 서명에 동의한 사람들의 명부를 부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2004년１월 23일

 

　　　　　　　　　　　공동대표서명인　이토 나리히코(伊藤成彦, 주오대학 명예교수)

                                                             1-12-12 Omachi, Kamakura, Japan

 

　　　　　　　　　　　　　　　　　　　윤건차(尹健次, 가나가와대학 교수)

                                                             4-31-6 Daita, Setagayaku, Tokyo, Japan

　　　　　　　　　　　　　　　　　　　외 서명인 36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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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원문>

宋斗律敎授の國家保安法違反容疑に關する事件擔當裁判部に提出する嘆願書

 

受信：  137-070 ソウル特別市西草區

　　　       　 ソウル地方法院刑事24部

　　　 　  　　 李大敬判事 貴下

發信：  宋斗律敎授の釋放と國家保安法廢止を求める日本在住知識人

　　　　共同署名代表人：伊藤成彦，尹健次

發信日：2004年１月○日

內容　：宋斗律敎授に關わる事件擔當裁判部に提出する嘆願書および署名簿

 

 

　國家保安法違反容疑に關する事件擔當裁判部に提出する嘆願書

 

　尊敬する裁判長殿！

　わたしたち日本在住の知識人（日本籍，韓國籍，朝鮮籍，その他國籍所持者）は，この間，在獨社會學者である宋斗律敎授が37年ぶりに歸國した故國の韓國で，きわめて困難な狀況に追いやられてきたことについて深い悲しみと强い怒りの心情をもちつづけてきました．2003年９月22日にソウルに到着して以後，一部の言論機關は宋斗律敎授を「北」のスパイであると誹謗中傷を繰り返し，また搜査機關である國家情報院は自らすすんで調査に應じた宋斗律敎授を不當にあつかい，ついには國家保安法違反の容疑で拘束起訴する擧に出ました．

　植民地時代と解放後の南北分斷，そして朝鮮戰爭の悲劇をくぐり拔け，韓國の民衆は多くの犧牲をともなう民主化運動をたたかい，今日の經濟發展と民主化された社會を勝ち取ることができました．また2000年６月の南北首腦による「南北共同宣言」發表以後，南北朝鮮はさまざまな困難をかかえながらも，和解と協力の道を步み，いまやそれは南北の統一につながる太い流れとなっています．

　いまこうして裁判長殿に嘆願書を提出する日本在住知識人はその立場および考え方はさまざまに異なるとはいえ，過去の日本の植民地支配を反省し，あるいは告發し，南北朝鮮の經濟發展と民主化，そして南北の和解と協力，ひいては南北の統一，さらには朝鮮半島と日本を含む東アジア全域の平和を心から願う者たちです．解放後の韓國の苦難に滿ちた步みをみるとき，韓國における民主化運動の展開は決定的な役割を果たしました．實際，民主化された韓國は國際的にも高い評價をうけ，獨裁と人權蹂　という過去の暗いイメ－ジは昔のことになったかのようでした．しかしこうしたなかで突如海外に傳えられた宋斗律敎授にたいする苛酷な仕打ちは，韓國の昔の惡いイメ－ジを一擧に思い起こさせ，韓國社會の非人權的狀況をいまいちど實感させるものとなりました．

　宋斗律敎授は故國を離れてドイツで學問硏究にいそしみ，ドイツおよび南北朝鮮に大きな思想的影響を及ぼしてきました．韓國で出版された著作も多數にのぼり，それらは若い世代を中心に韓國社會の民主化と南北の和解と協力の必要を訴えてきました．韓國で大きな思想的影響力をもつその宋斗律敎授が家族をともなって，37年ぶりに歸國した行き先が冷たいソウル拘置所の監房であったとは驚きのあまり聲も出ないほどです．

　ソウル地檢·公安１部は宋斗律敎授を國家保安法違反の疑いで拘束起訴しましたが，その容疑內容は1973年以降，22回に渡って「北」を訪問し，また「主體（チュチェ）思想宣傳」の指令を實行し，學術大會の開催や著述活動をおこなったこと，またその間「朝鮮勞　　政治局員候補」に選任されたことなどといいます．しかし宋斗律敎授がスパイであるとか朝鮮勞　　政治局員候補であるとかいう檢察の主張は事實關係を歪曲し，捏造したもの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す．「北」硏究や南北の融和·統一を目的とした宋斗律敎授の「北」訪問や，彼が主導し，あるいは支援し，南北朝鮮や日本，その他世界各國の知識人が多數出席した各種の學術大會の開催はけっして國家保安法によって處罰の對象となるものではないはずです．もとより，國家保安法自體，思想，良心，學問硏究，表現の自由という人類の普遍的權利を根本的に制約する代表的な反人權法であり，それなりに實體をもった國家體制である「北」を「反國家團體」として規定している敵對關係維持のための惡法です．

　韓國の民主化と經濟發展は日本をはじめ，東アジアおよび世界の人びとに驚嘆に値する感動を與えてきました．今日の激動する東アジア情勢においても，韓國は東アジア各國の和解と協力，連帶と平和をつくり出す要の位置にあります．そうしたなかで，いま宋斗律敎授を無理矢理に「親北反南」人士に仕立てて處罰することにはたして何の意味があるのかまったく理解できません．それはただいたずらに韓國社會內部の憎惡と對立の感情を激化させ，また南北間の民族的對立を增幅させ，ひいては日本をはじめとする東アジア各國，さらには世界の人びととの關係を惡化させるだけ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むしろ必要なのは，自ら「境界人」であるとして，憎惡と對立ではなく，和解と協力，連帶と平和を訴えつづけてきた宋斗律敎授をただちに釋放し，彼の身の安全と社會活動の自由を保證することによって，韓國社會の寬容と成熟を示し，希望に滿ちた未來を目指すこと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尊敬する裁判長殿！

　宋斗律敎授はすでにドイツ國籍を放棄し，韓國の憲法を遵守することを誓いながら，「これに伴う如何なる不便も處罰と苦痛も耐え忍ぶ」と表明しています．彼がドイツの地にありながら，韓國の民主化運動と南北の和解と協力，統一の促進のために多大な貢獻を積み重ねてきたことはすでに歷史に刻印されています．盧武鉉大統領自身，宋斗律敎授の民主化運動にたいする功績を認め，10月13日の國會施政演說で「宋敎授の搜査と處罰の問題は，分斷時代の極端な對決構圖の中でつくられた法と狀況で論議されている．しかし，世の中は多く變わっている」としつつ，「嚴格な法的處罰も重要だが，韓國社會の幅と餘裕と包容力を全世界に示すこともまた意味がある」と强調しています．

　宋斗律敎授の國家保安法違反容疑をめぐるこのたびの裁判は，韓國社會の成熟度を示すものとして韓國國內はもとより，海外でも大きな注目を受けています．韓國ではおびただしい數の人びとが署名活動に贊同しており，ドイツでも數多くの人びとが嘆願書に署名したと聞いております．日本は宋斗律敎授が暮らしたこともなく，主たる活動地域でもなく，したがって彼の名前が廣く知られているところではありませんが，それでも今回の事件は日本在住の知識人に少なからぬ衝擊を與えております．今後の韓國社會の發展，日本と韓國の友好關係の增進，そして東アジアひいては世界の人びとの希望に滿ちた未來のために，今回の裁判が大きな轉機となるように心から願い，ここに署名贊同人の名簿をそえて嘆願書を提出します．

 

　　　　　　　　　　　　　　　　　　2004年１月２日

 

　　　　　　　　　　　　　　　　　　共同代表署名人　伊藤成彦（中央大學名譽敎授）

　　　　　　　　　　　　　　　　　　　　　　　　　　尹健次（神奈川大學敎授）

　　　　　　　　　　　　　　　　　　　　　　　　　　署名人その他○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