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르 전 독일 자유대학 정치학과 교수가 재판장께 보낸
공개서한>
볼프-디이터 나르
브리티쉬 콜롬비아 대학
C. K. Choi-Building
1855 Wet Mall (IES)
Vancouver, B.C. Canada V6T 1Z2
이대경판사님
<주소 기재 생략>
1/27/2004
참조: 송두율교수
존경하는 이대경 서울지방법원 제24부 부장판사님,
저는 당신께 독일시민이자 한국인이기도 한 저의 매우 존경하는
동료인 송두율씨가 당신 나라의 관할 제도들과 그 대표자들에 의해
다뤄지고 있는 방식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30년 이상 정교수로서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위에 주소가 적혀 있는 브리티쉬 콜럼비아 대학에서
대형빌딩인, 아시아 업무를 위한 C. K. Choi 빌딩의 중간에 위치한
유럽업무 연구소의 초청교수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두율씨가 장기간의 부재 이후 처음으로 고국에 돌아간 이래
송두율사건이 공식 대표기관들에 의해 다뤄지는 방식과 관련하여
몇 개의 기이한 특징들이 관찰됩니다. 저명한 학자와 법률가,
독일의회 의원들을 포함하여 베를린과 밴쿠버에 있는 저의 모든
동료들과 친구들은 그 점들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것들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1. 우리의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매우 존경받는 송두율씨가 매우
높게 평가받는 나라인 한국과 한국의 현 정부 및 한국사회에 대해
모종의 위협을 가한 납득할만한 기준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우리는 송두율씨가 자신의 모국에서 다시 명예를
회복하려고 한다고 것을 알게 되자, 우리는 비록 이 탁월한 학자를
놓치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의 시도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한독관계가 매우 좋고 희망컨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질
것이므로 우리는 그의 독일과의 작별이 영구적인 것이 되거나 그와
우리의 교류가 끊어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2. 송두율씨의 귀환이 남한 국가의 안보문제로서 취급된 방식이
만일 독일에서 발생했다면 그것은 터무니없고 완전히 잘못 인식된
냉전시대의 잔재로 간주될 것입니다. 한국인은 아직도 제2차대전과
공산주의 팽창의 결과들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여전히 분단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1937년 태어나 분단된 나라, 생애의 대부분을 결정한 분리와
해체의 시대에 자라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한국인과
한국 정부가, 특히 대내외 안보를 담당하는 한국의 기관들이 자기
자신의 나라의 분단의 결과로서 생겨났고, 또 한국에서 여전히 그
결과로서 생겨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혐의, 규제, 법률과
행위유형들에서 벗어나는 일이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매우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이전에는 독일에서, 그리고 현재는 한국과 관련하여 일종의 음모적
사고에서 나오는 안보조치들이 잘못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들은 한국의 경우 통일이 아닐지라도
재조정의 기회를 높이는 정책과 정치를 방해할 것입니다.
3. 당신 나라의 정부와 국가의 제도들이 송두율씨께 행한 것들은
한국정부 역시 동의했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모든 인권과
시민권들에 배치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한국과
한국인의 최선의 이익에도 배치됩니다. 한국에서 온 소수의
한국유학생을 포함한 저의 학생들과 제가 도달할 수 있는 한에서
독일과 카나다에서 관련을 맺고 있는 공중들 모두에게 제가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요? 한국의 주요
기관들은 우리가 아직 냉전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이 정치를
행동한다고 설명해야 할까요? 또는 한국은 자유국가이긴 하지만
한국의 권위주의정권의 억압적인 그림자에서 완고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해야 할까요?
4, 제가 당신께 요청 드리는 이런 기준들과 논거들 및 부차적인
기준들과 논거들을 요약해서, 저는 당신이 높고 독립적인 지위를
지닌 재판관으로서 송두율씨를 국가와 정부가 권리를 진지하게
취급하는 자유로운 국가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활동하도록 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당신 판결의 타당성과 일관성을 입증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가능하면 제게 신속하게 당신의 판결, 그 판결의 근거와 결과들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당신께 기대하는 바에 대해 미리 감사드리며,
볼프-디이터 나르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