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칼럼] 복지국가의 꿈과 현실
오늘날 유럽의 복지국가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가 과연 오늘과 같은 사회 전반의 위기의 진정한 원인제공자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시인하는 쪽에서는 대체로 높은 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부담은 결국 국가재정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시켜 복지제도에 이른바 ‘무임승차’한 얌체족들의 문제도 자주 거론하고 있다. 이들은 또 낮은 출산율과 인구의 고령화는 연금체제의 위기는 물론, 의료보험 등을 포함한 사회적 안전장치에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높은 복지수준이 결국 ‘세계화’가 요구하는 경제와 기술적 발전조건들을 저해하고 있다고 이들은 강조한다.
이와 같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쪽에서는 현재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투자비율 30% 정도는 경제위기가 있었던 70년대 중반보다도 결코 높지 않으며, 지금과 같은 높은 실업률을 고려한다면 이 수치는 오히려 더 높아야 한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이른바 ‘무임승차’ 문제도 사회적으로 흔한 현상은 결코 아니며, 이는 순전히 고소득층의 탈세나 불법적인 자본증식에 대한 따가운 사회적 시선과 비판을 피해 나가려는 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또 인구구성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사회복지의 부담과 수혜(受惠)를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문제도 실은 날로 심화되는 계층간의 빈부격차를 호도하기 위한 논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복지국가를 옹호하는 측은 또 복지정책으로 밑받침되고 있는 사회적 안정이야말로 바로 ‘세계화’라는 무한경쟁시대에 승리자로 남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복지국가의 위기를 둘러싼 이러한 유럽적 논쟁구도도 나라마다 서로 다른 사회·문화·종교적, 그리고 국가철학의 전통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나타난다. 가령 복지문제를 거론하면 빈곤층의 문제를 먼저 떠올리는 영국, 노동자 문제를 우선적으로 연관시켜 보는 독일, 그리고 사회적 연대문제를 골자(骨子)로 받아들이는 프랑스처럼 사회정책(社會政策)적 사고의 서로 다른 전통이 그러한 예다.
이와 달리 한국사회에서 복지문제를 이야기하면 먼저 노후보장문제를 떠올리게 되며 자연히 가족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제도도 유럽사회 못지 않게 급격한 변화와 해체과정을 겪고 있어 순전히 이에 의존한 복지나 연대를 기대할 수도 없게 되었다. 물론 가족적인 공동체가 복지사회구성의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만으로는 복지사회문제를 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오늘날 국가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모순에 대한 올바른 이론적 접근과 함께 실현 가능한 정책도 염두에 두고 있는 총체적 관점으로부터 복지문제는 제기되어야 한다.
성장과 분배간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최근의 국내논쟁도 바로 그러한 문제제기의 하나일 것이다. 어차피 한국사회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유럽처럼 사회복지를 위한 높은 투자가 요구될 것이 뻔하니 그 때를 대비, 지금은 분배보다 성장에만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견해는 분배의 정의(正義)가 동반하는 사회적 정당성(正當性)이 곧 경제성장의 동력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성공적 전형(典型)이었던 ‘라인강의 기적’의 이론적 작업을 주도했던 뮐러-아르마크(A Mueller-Armack)의 사회정책이 곧 경제정책이라는 주장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복지수준 유지나 이의 향상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는 국적 없는 자본이 판치는 ‘세계화’의 시대에 국가는 지금까지 보다 더 분명하게 복지사회의 정책적 주체로서 나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연금이나 의료보험문제를 그러한 무국적 자본에 그냥 의탁할 수는 없지 않은가. 오늘날 위기를 맞고 있는 유럽의 복지국가를 둘러싼 심각한 논의들은 그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정말 ‘살기에도 편한 나라’라는 사회적인 기본합의가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 교수
기사일자 :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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