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이번 8·15를 맞아 65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에 여론이 분분하다. 한편에서는 국민통합차원에서 사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처럼 여겨지는 세태를 꼬집으면서 사면을 통해서 결국 부도덕하거나 불법을 자행한 이른바 사회 지도층인사들의 부당한 복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비판한다. 도덕과 법 그리고 정치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근대의 문턱에 들어서면서부터 그간 사회의 가치통합의 주체였던 종교나 신화가 만들어낸 도덕적 규범들이 약화되고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여러 가치체계들이 경쟁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개인과 사회, 도덕과 법의 분화현상도 나타났다.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 것이 곧 법적으로도 처벌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게 되었으며, 또 정치는 원래 부도덕하며 도덕은 아예 정치와 무관하다는 일반적인 통념도 강화되었다. 도덕, 법 그리고 정치가 서로 다른 원칙에 따라 달리 작동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미국의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R Dworkin)은 오히려 이 세 영역사이의 내적 연결을 강조하고 있다.
법적 규범은 도덕처럼 자체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치적 프로그램을 떠나서는 생각될 수 없고, 어떤 사회의 전체적 목적지향과 이를 실천에 옮기는 정치는 바로 법적 형식이 전제하는 결속력 덕분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간단히 표현하면, 법은 도덕과 정치사이의 연결고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를 극단적으로 밀고 가서 ‘정치의 도덕화’가 안고 있는 위험성까지도 감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예를 우리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과 악 사이의 도덕적 투쟁처럼 보고, 승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부시행정부에서도 볼 수 있다.
반면에 정치적 목적지향이나 도덕적 논거제시를 처음부터 무시하고 있는 실증주의적 법의 운영체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도 또한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법의 자율성’이 안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법이 바로 의거하고 있는 도덕적 핵심과 정치적 결단을 고려하는 한에서 우리는 ‘법의 자율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법이 한편으로는 도덕,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에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합리성문제는 법에만 해당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도덕, 법 그리고 정치의 연결구조는 어떤가. 전통적인 도덕규범이 무너지면서 때로는 인륜에 반하는 엄청난 범죄행위에 전사회가 전율하고 범죄자를 의법처단하라는 목소리를 높인다. 또 정치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갈등이 크다 보니 수도이전과 같은 정책적 선택도 법정까지 끌고 가게 된다.
머지않아 헌법재판소가 정치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도덕과 정치가 정작 그렇다손 치더라도 법은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률에 내재하는 합리성의 기준보다는 이른바 시류나 국민정서에 편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둘러싼 국회의 논쟁뿐만 아니라, 군복무기피문제로부터 비롯된 국적법과 해외동포법개정시도, 부동산투기문제와 연결된 일가구 일주택을 위한 법률제정에 대한 여론몰이식의 구상도 그렇다.
도덕과 정치사이에서 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사법부의 개혁문제도 현재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현된 민주주의 없이는 자율적인 법도 있을 수 없다는 하버마스의 지적처럼 사법부가 전사회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먼저 내부로부터 민주화되어야 한다.
차기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누가 차지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의 개혁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도덕, 법 그리고 정치가 각각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면서도 서로간에 열려 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어느 영역 하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다른 영역의 문제도 풀릴 수 있다. 사회의 도덕적 쇄신과 정치의 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사법부의 개혁을 그래서 필자는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