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칼럼] 대연정의 한국적 조건
독일 총선이 며칠 후에 있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사민당(SPD) 슈뢰더 총리가 던진 승부수가 이번에는 실패할 것으로 내다보았던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일을 일주일 앞두고 서서히 반전, 이제는 사민당이 기민당(CDU)과 기사연(CSU)의 보수연합과 함께 대연정을 수립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원래 사민당과 녹색당(Die Gruene)이 한 축을, 기민당과 기사연 그리고 자민당(FDP)이 다른 한 축을 구성한 정치판도에 옛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민사당(PDS)과 사민당의 우경화된 노선에 등을 돌린 좌파 ‘선거대안:노동과 사회정의’(WASG)가 함께 새롭게 결성한 ‘좌익-민사당’(Die Linke.PDS)이 뛰어들었다. 그래서 위에 지적한 두 축의 어느 한 쪽도 의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좌익-민사당’의 힘을 빌려 다시 집권하지는 않겠다는 슈뢰더의 발언을 믿는다면 사민당 앞에 남는 길은 이제 보수연합과 대연정을 수립하는 길밖에 없게 되었다. 사실 사민당의 지도부 일각에서는 대연정은 죄악도 아니고 재정정책면에서는 보수연합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제시하면서 그러한 가능성을 넌지시 열어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대연정에 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가? 대연정은 바이마르공화국의 혼란기에 있었고, 전후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기민당의 키징거 총리와 사민당의 브란트 외무장관이 이끌었던 대연정이 1966년 말부터 1969년 사이에 한번 있었다. 바로 이 대연정이 1968년 독일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강한 원외저항(APO)을 불러일으켰다. 서로 경쟁하는 두 거대 정당간에 있어야 할 필수적인 정책대결에 근거한 의회민주주의 역동성의 소멸은 결국 의회 밖으로부터 강한 압력과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세계화라는 엄청난 압력 앞에서 독일적 복지국가의 총체적 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 앞에 여야가 힘을 합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라는 논리로써 대연정을 옹호하지만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의 약화에 대한 쓴 경험들은 먼저 대연정의 득보다는 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에 대한 구상과 이를 둘러싼 논쟁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우선 몇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된다. 우선 내각책임제가 아니고 대통령 중심제인 한국에서는 독일의 대연정(grosse Koalition)보다는 프랑스의 동거정부(cohabitation)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다른 정당출신의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구성하는 정부형태로서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 아래서 두 번, 그리고 시라크 대통령 집권시기에 한 번의 동거정부 경험이 있다. 이제는 대통령과 국회임기를 다같이 5년으로 만들어 이러한 불편한 동거정부의 재등장을 막아 보려고 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대연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내용이다. 고질적인 지역감정이 정당정치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지역적 구도를 넘어서는 대연정의 필요성이 이야기되고 있는 데 대하여 정당정치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정치가 지역구도에 묶여 있다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반대의 해석이 있다. 그러나 둘 다 원인과 결과를 너무 단선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역주의와 정당정치의 실종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어디까지나 동시적인 해결과제다.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부응할 수 없는 현재의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하기 위한 화두로서 던진 대연정이라면 무엇보다도 내각제 개헌과 선거법의 전면적 개정도 동시에 제기되었어야만 한다.45년 전의 짧고, 또 부정적인 인상만을 남긴 내각제였지만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에 의존하는 정치문화도 꽤 약화되었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정책정당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독일식의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문제다.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뽑는 첫번째 칸보다는 어떤 정당에 자기 표를 던지는지를 표시하는 두번째 칸의 의미를 특별히 돋보이게 하는 독일의 투표용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대연정의 한국적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기사일자 : 2005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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