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스러운 '송두율 교수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함으로써, 사법부에 걸었던 한가닥 기대마저 무산되고 말았다. ‘무죄’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늦게나마 ‘인권의 보루’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길 촉구한 인권운동단체들도 새삼 완고한 장벽을 실감해야 했다.
우리가 송 교수의 무죄 석방을 기대한 이유는 다름아닌 검찰의 논고에 있다. 송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근거로 검찰이 내세운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주장이 입증할 만한 증거로 뒷받침 되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친북·이적 활동의 증거라는 ‘내재적 접근법’은 학계에서 공인된 연구방법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장엽씨의 법정 진술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저술활동을 통해 주체사상을 유포했다고 강조했다. 아무런 증거없이 황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도 문제려니와 저술활동과 사상을 거론해 징역 판결을 내린 것은 한국 사법부의 현주소를 드러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재판부가 “송 교수를 남북분단의 희생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북한 편향적인 저술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성숙된 우리 사회가 그를 포용해야한다는 견해가 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송 교수의 태도는 반성하는 모습과 동떨어진 것”을 중형 선고의 이유로 밝혔다는 데 있다.
하지만 재판부도 잘 알고 있듯이 송 교수는 이미 조선노동당을 탈당했고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다짐했다. 도대체 한 지성인에게 그 이상의 반성을 요구하거나, ‘ 반성의 모습’이 없다고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에서 가당한 일인가. 재판부가 사실상 전향을 요구하는 공안당국의 시각과 다를 바 없는 잣대를 지니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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