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송두율교수 관용 어려운가
법원이 어제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 7년이란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할 때부터 어느 정도 중형 선고는 예견됐다. 그래도 시대변화를 고려할 때 법원이 송교수에게 이처럼 무거운 형량을 매긴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그가 비록 작년 귀국할 때까지 북한 조선노동당 가입 사실을 숨기는 등 그의 활동에 미심쩍거나 정직하지 못한 구석이 없지 않으나, 이것만으로 그가 중형을 선고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극히 회의적이다.
송교수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스스로 국내에 들어왔다. 국정원 등에서 수사를 받을 때에는 명시적으로 전향서를 쓰라는 것을 거부했을 뿐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사실상 전향 의사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가 설혹 법원 판결에 나온대로 조선노동당 후보위원직에 있었다고 치자. 그렇다고 그가 그 직을 걸고 당 핵심간부로서 적극 활동한 흔적을 찾기도 어렵다.
그는 물론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을 뒤늦게 토로했다. 그러나 이도 이미 30년이나 지난 옛날 이야기이다. 이 사실을 진작 밝히지 않은 그에게 도덕적 질타를 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지금의 법적 잣대로 그를 재단하기에는 너무 철이 지났다는 생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그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것이 온당했다고 본다.
한반도 주위에는 아직 냉전의 잔재가 짙게 깔려 있다. 최근에는 핵문제로 남북관계에도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이산가족들이 만나고 경제교류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듯이, 결국 한반도에는 화해의 움직임이 다시 활짝 꽃을 피울 것이다. 이번 판결이 우리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는 꼴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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