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이 없어 중형을 선고했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송두율 교수에 징역
7년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송 교수를 남북분단의 희생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북한 편향적인 저술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성숙된 우리 사회가 그를 포용해야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사뭇 '관용'의 여지가 있었다는 말투이다. 하지만 곧이어 '본심'이 드러난다. 송 교수가
"입국 뒤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훈계'한다.
어떤가. 저 대낮의 의회쿠데타를 주도한 무리들이 언죽번죽 늘어놓은 말에 버금가지 않은가. 사과를 하지
않아 대통령을 탄핵한 입법부와, 반성을 하지 않아 철학자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법부 사이에 오만의 무게는 누가 더한가. 결국 '중형'도 송 교수의
'자업자득'이란 말인가.
그랬다. 2004년 3월12일이 대한민국 입법부의 썩은 몰골이 남김없이 드러난 날이라면, 3월30일은
사법부의 정체가 남김없이 폭로된 날이다. 다음날인 3월31일, <조선일보>는 물론이고, 그 신문과 차별성을 '선전'하며 '열린
신문'을 자처한 <중앙일보>의 '가면'도 벗겨졌다.
차분히 돌아보기 바란다. 공안검사·공안판사·공안기자들의 주장처럼
송 교수가 이 땅에 '공작'을 위해 귀국했는가. 독일 대학에서 철학교수로 자유롭게 살고있던 송두율 교수를 누가 불러들였던가. '초청'의 선의를
믿고 조국 땅을 밟은 그에게 우리 너무 모질지 않은가. 이악스럽지 않은가. 송 교수가 들어오자마자 공안당국과 수구신문들은 늘 그랬듯이 입을
맞추었다. 송 교수를 ‘해방이후 최대 거물간첩’으로 살천스레 몰아갔다.
보라.
송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며 살겠다고 '다짐'까지 했다. 사실상의 ‘준법 서약’아닌가. 그럼에도 검찰은, 판사는, 송 교수가 '반성의
모습'이 없단다.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자백을 하라며 다그치고, 자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성이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두 신문의
사설이 '지식인의 자세'를 거론하는 것은 얼마나 희극인가.
그래서다. 이 땅의 모든 지식인, 모든 '시민'에게 묻고 싶다.
송두율, 그가 누구인가. 세계적 석학 위르겐 하버마스가 아끼는 제자이자 독일 대학의 철학교수 아닌가. 아니, 상식으로 묻고 싶다.
사상가에게 사상 전향을 요구하는 검사에 침묵해도 좋은가. 사상가에게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중형을 선고하는 판사를 모르쇠 해도 좋은가.
그 검사와 그 판사에 비판은커녕 '고무 격려'하고 나선 그 신문에 글을 쓰며 '진정한 진보'나 '열린 지성'따위를 자부하는
윤똑똑이들은 또 어떤가. 하버마스가 방한했을 때, 곰비임비 그를 '수행'하던 이 땅의 숱한 '하버마스 전문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방한
강연에서 하버마스는 갈라진 남과 북 사이에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남한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장점과 활력에 대해서 충분한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본다. 시민으로서 기본권리와 자유를 보다 더 확대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사이의
의사소통을 더욱 자극하는 어떤 원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은 남한이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민주국가임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은 정부에 대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주장해야 한다. 나는 왜 남한의 정부나 국민이 아직도 자유국민으로서의 자의식을 발전시켜
현상타파의 길을 뚫어 가는 데 소극적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뿐이 아니다. 언제나 '자유민주주의자'를
자처하지만 실상은 파시스트들인 수구세력에게도 하버마스는 적실한 충고를 남겼다.
"설사 북한 정권이
우수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보다 좋은 전략은 가서 보고 배우라는 것이다. 이로써 열리는 자기성찰의
힘이 민주주의를 떠받드는 큰 힘이 된다."
저 서슬 푸른 검찰과 '권위' 세운 판사 그리고 '공안 언론인'에게
하버마스의 충언을 들을 귀 있을까. 마치 하버마스 사상을 자신만이 독점한 듯 언제나 들먹이던 '먹물'들조차 없는 귀를 저들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까. 기어이 역사가 저들에게 '중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하여, 이 땅에서는 온전한 민주주의자로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전투적'이어야 하는가.
2004/03/31 오전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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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춘 기자는 오마이뉴스 고정칼럼니스트 입니다. 1988년 평론
'분단시대 민족언론의 길'을 시작으로 줄기차게 언론비평을 해온 언론비평가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공동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한겨레> 논설위원입니다. <신문읽기의 혁명>을 비롯한 언론비평서들과 함께 장편소설 <아름다운 집>과
<유령의 사랑>을 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