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첨부한 문서는 송두율교수 변호인단이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에 제출한 제1차 항소이유서입니다. 전반적인 논점을 모두 담고 있는 1심 판결에 대한 항변이 주내용입니다.
제2차 항소이유서는 곧 따로 제출한다고 합니다.원심 법원이 난도질한 학문의 자유, 저술부분에 대한 항변이 주내용인데, 분량이 많고, 2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대응할 부분이기도 하여 별도로 제출한다고 합니다.
아무런 보수를 받음이 없이 고생하시는 변호인단들께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로 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두율 대책위
-----------------------------
제1차 항소이유서 목차
1. 서론 (1)
가. 원심판결의 요지
나. 항소이유의 요지
2. 국가보안법의 위헌․무효성에 대한 원심 판결의 문제점 (3)
가. 원심 판결의 요지
나.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다.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아닙니다.
라. 국가보안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맞지 않는 반민주적 법률입니다
마. 소결론 :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점
3. 간부기타주도적임무종사의 점에 대하여(범죄사실 제1항) (22)
가. 개요
나.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위헌성
다. 공소사실의 불특정
라. 피고인이 북한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었는지 여부
마. 저술활동을 간부 기타 주도적임무종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바.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검토
사. 소결론
4. 특수탈출의 점에 관하여(범죄사실 제2항). (84)
가. 개 요
나. 국가보안법 적용의 배제
다. 외국인의 국외범 (1993. 8. 18. 이후 방북의 점)
라. 이 사건의 경우
마. 공소시효의 완성
바. 소결론
5. 회합통신의 점에 관하여(범죄사실 제3항) (105)
가. 개요
나.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적용의 배제
다. 외국인의 국외범
라. 이 사건의 경우
마. 소결론
6.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범죄사실 제4항) (114)
가. 개 요
나. 편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다. 기망행위의 부존재
라. 소결론
7.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이유와 그 부당성 (118)
8. 결 론 (1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