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 이승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이사

▶ 조 국 서울대 법대 교수

▶ 정 대 연 통일연대 정책위원장

17대 총선이 끝나면서 우리 사회 담론의 축이 왼쪽으로 크게 자리이동하는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분배와 복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남북문제와 대외정책에서도 기존의 가치에 대한 도전이 어느 때보다 거세다. 17대 국회는 이를 둘러싼 논쟁으로 소란스럽게 출발할 전망이다. 국회의 토론은 이러한 시대의 고민을 성숙하게 담아내야 한다. 논쟁을 위한 논쟁으로 흐를 경우 사회분열은 심화되고 국가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가 진정으로 요구되는 이유다. 중앙일보는 17대 국회에서 첨예한 이견이 예상되는 이슈 10개를 선정, 대표 논객들과 함께 토론시리즈를 기획했다. 토론의 대전제는 타협점 모색이었다.

*** 전문가 토론 중계

▶사회=국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자는 주장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타협점을 찾을 수는 없을까.

▶정위원장=여러 독소조항이 있지만 북한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2조)이 가장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이다. 국가도 아니고 합법적인 단체도 아닌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정부를 참칭(僭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북은 1991년 유엔에 동시가입했다. 주권국가로서 유엔 회원국이 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법안은 사리에 맞지 않다. 7조 '찬양고무죄'는 자의적으로 적용될 문제점이 있고, 친족 간의 신고를 의무화한 '불고지죄'(10조)는 반인륜적 조문이다. 폐지가 마땅하다.

▶李변호사=국보법은 48년에 만들어진 후 여러 차례 개정됐다. 97년 개정 국보법에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제2조에 '반국가 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고 돼 있는데, 정부 참칭 단체를 해석상 북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이 한반도의 전 영토를 관할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명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그것을 교란하고 뒤집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대화.협력하고 교류하면서 지원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정위원장=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을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북한이라고 표현은 안했을 뿐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자'라고 돼 있다.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 북한에 이롭게 하는 행동인지를 애초 알았는지 몰랐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 수 있을지 분명치 않다. 이런 모호한 규정 때문에 보안법이 확대 적용되고 또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다.

▶조교수=형법 102조에서 이미 북한을 '준적국'(準敵國)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보법에 굳이 반국가단체 규정이 없더라도 북한과 관련된 각종 범죄를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李변호사=김형태 변호사가 국보법 폐지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빌려 보안법을 비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예를 들어 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에 대해 헌재가 한정적인 합헌 결정을 내려 수정하라고 한 결과 91년에 보안법을 개정했다. 이때 조문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점을 알면서…'등의 표현을 넣어 명백하게 목적법을 만들었다. 확대해석 금지, 국민기본권 보장 제한 금지 등을 넣어 헌재에서도 충분하다고 했다. '불고지죄' 조항도 '반인륜적 법'이라는 지적이 있어 친족관계에 있을 때는 감경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정위원장=보안법 7조가 개정됐지만 어떤 행위가 고무.찬양인지는 전적으로 사법 당국의 판단에 달려 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차원에서 악용된 조항이기도 하다. 이적(利敵)발언이나 행동의 진실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표현 및 사상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보안법은 바로 이러한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고, 또 남북관계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를 가로막고 있다.

▶李변호사=현재 국보법이 존재함으로써 이 법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뭐가 있나. 다만 개정 의견이 시대적 흐름을 타고 있는 만큼 찬양.고무와 불고지죄 항목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은 인정한다. 법치질서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의식, 형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 및 피고인에게 엄격한 방어권을 준다든지 하는 것 등은 조문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법치문화의 수준과 사회전체의 수준과 관련돼 있다. 국보법의 폐지나 대폭 개정의 논거가 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국보법 자체의 문제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전반적인 법치문화의 미성숙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조교수=정권의 변화나 정부의 법 운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점이 바로 문제다. 법은 정권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돼야 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면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한다.

▶사회=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국보법의 개정을 권고했다. 일단 개정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李변호사=찬양고무죄 조항 고치라고 두번 권고가 있어 폐지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런데 유엔 인권위가 보안법의 전문을 다 읽어보았는지 모르겠다. 외국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될 필요는 없다.

▶조교수=유엔 인권위의 결정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으로서 정치.사상.문화 수준에 부합하게 맞춰가야 한다. 인권위 결정은 매년 나온다. 세계적으로 계속 제기되는 사안이라면 국가 위신 차원에서 고려해야 마땅하다.

▶정위원장=참여정부 출범 이후 80여명이 국보법 처벌을 받았는데, 95%가 7조 위반이다. 또 그중의 절대 다수가 대학생이다. 국보법이 사실상 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한 셈이다.

▶조교수=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총련)와 민주노동당의 사례는 국보법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적으로 '이적단체' 여부를 판단하는 1차적 기준은 강령과 규약이다. 그런데 강령만 놓고 본다면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보다 민노당이 더 과격하다.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최소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치세력이 범죄집단으로 될 수 있는 법 규정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고쳐야 한다.

▶李변호사=민노당 강령만 놓고 보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웃음) 그러나 그것이 국보법 폐지의 논거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국보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게 현실이다. 북한의 완전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기본골격은 유지돼야 한다.

▶사회=보안법 개폐문제를 두고 국민적 논의에 들어간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조교수=53년 형법을 만들 때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이 '형법을 만들 때 국가보안법을 흡수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말은 보안법을 형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보법 개정논의를 이념적으로 보거나 북한에 동조하는 논의라는 시각은 옳지 않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보법과 형법의 조항을 하나 하나 대조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보법은 광범위하다. 이를 찬찬히 검토해 형법에 있는 조항을 빼고, 그래도 필요한 조문이 남아 있으면 국보법을 유지하거나 형법에 없는 규정을 신설하면 될 것이다. 조항 하나하나를 실제 비교해 보면 이념적 논란을 피하면서 국보법 개폐문제를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李변호사=아주 좋은 제안이다. 국보법 조항들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공청회 한 두번, 조문 한두개 갖고 국보법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국보법의 조항 하나하나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보법과 형법 조항을 비교 검토하고, 분단 현실을 고려한다면 결국 국보법 유지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본다.

▶정위원장=국보법을 형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 국보법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형법에 포함된다면 국보법 폐지의 의미가 없다. 다만 조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자는 제안에는 찬성이다. 법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권위를 인정받아야 효력을 발휘한다. 국보법이 폐지되면 '간첩이 발호하고, 폭동이 일어난다'는 우려가 있는데 우리 사회의 역량을 너무나 낮게 평가한 생각이다.

▶조교수=어느 사회나 체제 유지를 위한 법률은 있다. 그렇다 해도 국보법은 법 과잉이다. 형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좌든 우든, 보수든 진보든 동일한 행위에 대해 동일한 법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국보법 폐지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영토 조항이 이미 헌법에 포함돼 있고, 정부참칭 조항을 빼는 것과도 모순이 되지 않는다.

▶사회=간단치 않은 문제에 대해 일반인들의 균형된 이해를 돕는 데 유익한 시간이었다.

정리=정창현.정용수 기자 jchmin@joongang.co.kr 사진=김태성 기자 tskim@joongang.co.kr

*** 폐지가 마땅

▶ 김형태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변호사 법이란 무엇일까. 소피스트들은 강자의 이익이라 했고 많은 이는 법을 정의로 여긴다. 그러나 현실의 법은 반드시 정의라 할 수는 없겠다. 짧은 근대사에서도 잘못된 법들이 수없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면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을까. "법은 사회현실의 반영이요,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들의 이익투쟁의 산물이다."

'법은 정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보안법은 명백히 법이 아니다. 그저 절차적으로 국회가 만들면 모두 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요즘 국가최고기관으로 각광받고 있는 헌법재판소조차도 이렇게 판단했다. "그 용어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해 만일 문리 그대로 해석.운영한다면 헌법상의 언론.출판.학문.예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법 운영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허용할 소지가 있어 법치주의 및 죄형 법정주의에 저촉될 소지가 생겨날 것이며 평화통일에 관한 헌법전문과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안법은 송두율 교수를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처벌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지도적 임무인가에 대해 법은 아무런 말이 없다. 판.검사 마음대로란 이야기다. 과거 미.소가 가공할 핵무기 때문에 평화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교수가 처벌된 것이 그 예다.

법은 정의라기보다 상황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보안법도 이해는 간다. 보안법은 기본법인 형법보다 5년이나 앞서 1948년 제정됐다. 당시는 남과 북이 죽기살기로 싸우고 있었다. 북을 죽이고 남이 살기 위해 보안법을 만들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보안법을 '총과 탄환'이라 했다. 보안법은 실질적 정의와는 거리가 있지만 남쪽 정부를 지켜주는 총과 탄환 구실을 했다. 무엇이 정의인지를 밝혀야 할 헌법재판소조차도 90년 보안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도 남북 대치상황을 들어 '한정 합헌'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너무 변했다. 남북 정상이 포옹하고 극우 보수주의자 중에도 남이 북에 먹힐 것이라 여기는 이는 아마도 없을 게다. 국제역학상으로도 북이 더 이상 남을 공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북은 남이 도와야 할 같은 민족으로 다가왔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도 나날이 급성장하는 중국의 속국이 될까 걱정이다. 보수를 대표한다는 한나라당도 북과의 교류를 말하는 시대다. 남을 해치는 이들은 형법상 내란.외환.간첩죄 등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이제 북을 미워할 것을 강요하고 북을 금지하는 보안법은 완전 폐지해야 한다. 정의나 상황논리 어느 쪽에서 보아도 그렇다.

김형태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변호사

*** 골격 유지돼야

▶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국보법 개폐문제는 이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국보법은 체제 수호를 위한 형사법이다. 북한을 망하게 하려는 공격적인 법률이 아니라, 그들의 대남전략(반국가적 활동)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법률이다.

또한 국보법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교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반통일적 법률이 아니다.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정의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어디에도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국보법은 본질상 교류촉진법이 아니지만 이 법이 존치하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교류를 애초부터 불법시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국보법은 안보를 튼튼히 함으로써 남북화해.협력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가의 평화통일정책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국보법이 권위주의 시대에 정권안보에 악용돼 인권침해를 정당화한 면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반민주적 악법이라는 꼬리표가 지금도 따라 다니고 있다. 하지만 법의 오.남용을 법의 존재를 부인하는 논거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 사법 당국이 국보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현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

일부에서는 국보법이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같은 자유는 내심(內心)의 영역에 있을 때만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외부로 표출될 경우 헌법 제37조 2항에 의거해 국가안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 그 밖에 대북관계 규정이 없는 형법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도 그 효용성이 인정되고 있다.

국보법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및 이중성, 즉 북한의 반국가단체적 성격과 민족동반자적 성격의 전자에 한정해 적용되고 있다. 후자는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율하고 있다. 전자의 성격이 소멸(북한의 대남 적화혁명노선 전면 포기)되면 국보법은 운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법의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다. 다만 부당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순 찬양.고무죄나 불고지죄 등 일부 규정을 삭제 내지 개정하는 방안은 고려해 봄직하다. 이를 통해 안보와 인권이라는 두 가지 보호법익이 국보법 안에서 함께 숨쉬도록 조화를 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 경우에도 수적 우세를 내세운 무리한 추진보다는 남북관계 발전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등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 사회자 맺는 말

▶ 길정우 통일문화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국보법 개폐 입장과 유지 주장이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입장 차이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대됨으로써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었다. 그만큼 우리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 참석자들은 국보법 개폐가 우리 스스로의 자유와 인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논의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데 공감했다. 국보법의 존재 이유였던 북한이 변화하든 안하든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개폐작업을 벌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성숙했다는 얘기다.

다만 우리의 기본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보안법 없이도 충분히 작동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국보법 개폐 논의가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체 법조문의 존재 여부를 헤아려 가면서 차분히 추진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길정우 통일문화연구소장 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