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그람시 나 그람시 좀 알지, 근데 뭐땀시 그람시” 반쯤 졸며 드라마를 보다가 귀가 번쩍 뜨였다. 이어 나오는 말은 더욱 뜨악하다. “계급은 중세에만 있는 게 아니야, 그 헤게모니가 사회를 장악하고 있어.” 거의 안 팔리던 <그람시의 옥중수고>는, 이 드라마 이후, 판매고가 6배까지 오르고, 인터넷 서점에서는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했다. 책을 산 사람이 그 열성 팬이든 진지한 정치학도이든, 배우 소지섭씨는 뜻하지 않게 그람시를 널리 알리게 된 셈이다. 그람시가 누구인가 “그람시는 80년대부터 지식인들을 유혹하기 시작 … ‘이데올로기적인 헤게모니’나 ‘진지전’ 개념은 사회주의 계급혁명을 꿈꾸던 사람들에게 하나의 전략을 제공하는 달콤한 단어였습니다 … 사회 곳곳에 진지와 참호를 파고 침투하여 사회주의 계급혁명 이론을 전파시켜 이념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투쟁을 하여 반대한민국적인 대항 헤게모니가 대세를 이룰 때 뛰쳐나와서 기동전으로써 결정적인 승부를….” 그람시 이론가 최장집 교수가 대통령 정책 자문위원장이 되자, 그 ‘색깔’을 문제 삼으며 어느 월간지에서 한 말이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험한 사상을 방송을 통해 내보내 여러 사람이 그 책을 사보게 한 소지섭씨,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닐까 이야기를 조금 바꾸어, 영화 <실미도>에는 <적기가>라는 노래가 등장한다. 일제 때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 노래이고, 북한의 대표적 혁명 가요다. 영화 맥락을 고려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이 강우석 감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적기가’ 부르는 장면을 삽입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시간이 좀 된 이야기지만, 화가 신학철씨는 통일을 염원하며,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봄에 모내기하고 들밥 먹고 가을에 수확하고 잔치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 그림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했다. 위쪽 농부들 잔치 모습이 평화로운 북한을, 써레질로 군사독재정권과 외세 문물을 쓸어내리는 하단을 남한으로 대조시켰기 때문이란다. 그때 빼앗긴 그림이 아직 창고에 있는데, 최근 유엔에서도 돌려주라는데도 돌려주기는커녕 보여줄 수도 없다고 했다.
여기 한 철학자가 있다. 젊은 시절 조국을 떠나 타향에 머물던 그는, 독일 통일을 보면서 지식인의 역할을 고민했고, 국내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북한의 정치권력이나 사상들을 접할 기회도 많아 이를 부지런히 알렸다. 그런 그가 37년 만에 조국 땅을 밟았다가 곧이어 구속되었다. 그리고 “노동당 가입 등 북에 치우쳐 있던 점”을 사과했으나,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유죄 증거는 대개 어느 망명객의 진술이라는데, 갑자기 궁금해진다. 주체사상을 기초하고 수년간 노동당 비서를 하던 그 양반은 멀쩡하고, 이 철학자가 북한 학자들과 한 토론만 처벌받는 건, 또 왜 그런 걸까 도대체 뭐가 처벌되고, 뭐가 처벌 안 되는 것일까 국가보안법은 바로 그런 법이다. 무엇이 법인지 알 수 없는 법. 법은 원래 어떤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험이 있을 때만 사람을 벌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법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처벌해 왔다. 또한, 말로는 평화통일 하자면서, 북한을 무조건 ‘적’으로 보고, 북한에 이로운 것은 모두 죄가 된다고 했다. 연애하자 꼬시면서 한쪽으로는 왕따시키는 꼴이다.
이쯤 되면 이 법이 왜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안보를 위협하거나 광화문 네거리에서 인공기를 휘날려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 세상에, 우리 법을 뭘로 보는 건가 형법에 무려 18개나 되는 조문이, 간첩이나 국가를 전복하려 하거나 적을 돕는 자를 촘촘히 처벌하고 있다. 무엇보다 별 이유 없이 혼자서 “인공기를 휘날리며” 뛰는 사람이 있다면 “저런, ×× 놈!”이라 욕하고 지나가면 된다.
김진 변호사 ⓒ 한겨레(http://www.hani.co.kr),
소지섭, 모내기 그리고 송두율
[한겨레 2004-05-19 17:24]
[한겨레] “그람시 나 그람시 좀 알지, 근데 뭐땀시 그람시” 반쯤 졸며 드라마를 보다가 귀가 번쩍 뜨였다. 이어 나오는 말은 더욱 뜨악하다. “계급은 중세에만 있는 게 아니야, 그 헤게모니가 사회를 장악하고 있어.” 거의 안 팔리던 <그람시의 옥중수고>는, 이 드라마 이후, 판매고가 6배까지 오르고, 인터넷 서점에서는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했다. 책을 산 사람이 그 열성 팬이든 진지한 정치학도이든, 배우 소지섭씨는 뜻하지 않게 그람시를 널리 알리게 된 셈이다. 그람시가 누구인가 “그람시는 80년대부터 지식인들을 유혹하기 시작 … ‘이데올로기적인 헤게모니’나 ‘진지전’ 개념은 사회주의 계급혁명을 꿈꾸던 사람들에게 하나의 전략을 제공하는 달콤한 단어였습니다 … 사회 곳곳에 진지와 참호를 파고 침투하여 사회주의 계급혁명 이론을 전파시켜 이념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투쟁을 하여 반대한민국적인 대항 헤게모니가 대세를 이룰 때 뛰쳐나와서 기동전으로써 결정적인 승부를….” 그람시 이론가 최장집 교수가 대통령 정책 자문위원장이 되자, 그 ‘색깔’을 문제 삼으며 어느 월간지에서 한 말이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험한 사상을 방송을 통해 내보내 여러 사람이 그 책을 사보게 한 소지섭씨,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닐까 이야기를 조금 바꾸어, 영화 <실미도>에는 <적기가>라는 노래가 등장한다. 일제 때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 노래이고, 북한의 대표적 혁명 가요다. 영화 맥락을 고려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이 강우석 감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적기가’ 부르는 장면을 삽입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시간이 좀 된 이야기지만, 화가 신학철씨는 통일을 염원하며,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봄에 모내기하고 들밥 먹고 가을에 수확하고 잔치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 그림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했다. 위쪽 농부들 잔치 모습이 평화로운 북한을, 써레질로 군사독재정권과 외세 문물을 쓸어내리는 하단을 남한으로 대조시켰기 때문이란다. 그때 빼앗긴 그림이 아직 창고에 있는데, 최근 유엔에서도 돌려주라는데도 돌려주기는커녕 보여줄 수도 없다고 했다.
여기 한 철학자가 있다. 젊은 시절 조국을 떠나 타향에 머물던 그는, 독일 통일을 보면서 지식인의 역할을 고민했고, 국내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북한의 정치권력이나 사상들을 접할 기회도 많아 이를 부지런히 알렸다. 그런 그가 37년 만에 조국 땅을 밟았다가 곧이어 구속되었다. 그리고 “노동당 가입 등 북에 치우쳐 있던 점”을 사과했으나,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유죄 증거는 대개 어느 망명객의 진술이라는데, 갑자기 궁금해진다. 주체사상을 기초하고 수년간 노동당 비서를 하던 그 양반은 멀쩡하고, 이 철학자가 북한 학자들과 한 토론만 처벌받는 건, 또 왜 그런 걸까 도대체 뭐가 처벌되고, 뭐가 처벌 안 되는 것일까 국가보안법은 바로 그런 법이다. 무엇이 법인지 알 수 없는 법. 법은 원래 어떤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험이 있을 때만 사람을 벌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법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처벌해 왔다. 또한, 말로는 평화통일 하자면서, 북한을 무조건 ‘적’으로 보고, 북한에 이로운 것은 모두 죄가 된다고 했다. 연애하자 꼬시면서 한쪽으로는 왕따시키는 꼴이다.
이쯤 되면 이 법이 왜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안보를 위협하거나 광화문 네거리에서 인공기를 휘날려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 세상에, 우리 법을 뭘로 보는 건가 형법에 무려 18개나 되는 조문이, 간첩이나 국가를 전복하려 하거나 적을 돕는 자를 촘촘히 처벌하고 있다. 무엇보다 별 이유 없이 혼자서 “인공기를 휘날리며” 뛰는 사람이 있다면 “저런, ×× 놈!”이라 욕하고 지나가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