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하늘 무너질 걸’ 걱정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적 앞에서 무장해제’하는 셈인가.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날마다 보안법 폐지 이후의 ‘안보 공백’ 걱정을 쏟아놓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비현실적이거나 허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형사법 관련 세 학회는 달포 전 이미 국가보안법이 없어져도 안보체제에 구멍이 뚫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그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조·중·동’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내놨다.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들은 간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조차 모호하고, 허가 없이 평양 노동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어도 속수무책 아니냐고 걱정하며 안보불안 심리를 건드린다. 그러나 형법의 간첩죄·내란죄·선전선동죄는 물론 남북교류협력법이나 집시법 따위의 법적 장치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상식’이다. 보안법 폐지의 ‘법리’는 명쾌하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보장한다. 그러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는 얼마든지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
보안법 옹호론의 함정은 시대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 그들은 반세기 전 ‘내란 시기’에 적용했던 잣대를 뽕나무밭이 푸른바다로 뒤바뀐 시대에 그대로 들이대고 있다. ‘광화문 깃발론’은 탈북자가 무리지어 들어오는 시대상황을 부정하는 상징적인 트집잡기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건강성과 ‘자기정화’ 기능을 부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만이 모택동주의를 신봉하는 조직도 합법화하는 ‘자신감’을, 거울 삼을 일이다. ‘서울공화국 독립론’은 한편의 웃음거리다. 반대를 위한 반대, 맹목적인 억지 냄새가 물씬하다. 과연 현실적이고 진지한 주장인가.
‘기나라 사람의 걱정’(杞憂)을 떠올리는 상황이다. 하늘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 허무맹랑한 걱정을. 한나라당은 하늘이 무너질 걱정을 5천만 국민에 강요하지 말라. ‘조·중·동’은 헛된 논리로 여론을 조작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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