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제목    송호창변호사가 송두율대책위에 보내온 편지(2005.1.8.)   글쓴이 freesong 글쓴날 2005-01-09 23:04:17 조회 5152   추천 1058 인터넷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7일) 검찰의 계구,포승사용이 위법 하다며 1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1천만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의 손해배상 기준이 워낙 엄격하여 기대보다는 적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300만원정도를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형사소송절차 상으로 아주 의미있는 판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검사는 검찰조사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계구나 포승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의 형사절차에 조금씩 조금씩 소걸음이나마 진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축하할 일입니다. 이후 남아있는 판결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계구사용을 정하고 있는 행형법의 위헌판결을 해야 할 것이고요. 변호인 참여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도 예정되어있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송 호 창(Ho Chang Song)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홍성수

|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전화번호: 02-777-0641 팩스: 02-775-6267 이메일: freesong@jinbo.net 계좌번호: 822401-04-003035 국민은행 김정인(송두율대책위) 주소: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19 (천주교인권위원회 내) Powered by Jinbo.Net No CopyRight, Just CopyLeft